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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자사고, 역시 정치적 결정이다
자사고, 역시 정치적 결정이다.


교육부는 오늘 2일,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취소를 동의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비율 저조하고 국영수 위주로 운영하는 입시기관 상산고를 봐줄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때 자사고는 봐주고, 이명박 정부때 자사고는 취소시켰다.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효과는 부작용이다. 교육부가 상산고 등 舊 자립형이나 힘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 '정예'라는 날개를 달아주어 고교서열화, 초중학교 입시교육, 사교육비 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제도 리모델링의 과제는 외면한다. 자사고 시행령의 개정은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개별 학교 하나하나를 놓고 논란 벌이는 지금 방식을 고집한다.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계속 피곤해야 한다.

2019년 8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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