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위헌성 - 사기업 정보공개 의무법 신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이 노동자, 서민들의 희망이되어 주십시요!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
https://m.blog.naver.com/lawtb76/221542298505
의료, 환경분야와 같이 정보를 소유한자가 소송에서 입증하지 않으면,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의 소송결과가 불리하도록~
[사기업 정보공개 의무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회사의 업무정보를 가진, 기업측에서 정보를 공개하지않고,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하여... 종국 판결에서 영향을 주고, 사기업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근무해온 노동자가 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문제=불법파견 등 민사소송에서 기업측 승소를 교묘히 유도하는 관행적 악습(사기업 정보공개 거부)과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을 반드시 개혁하여, 노동자 & 서민들이 수년간의 법정투쟁과 경제적부담,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심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세요!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P4Ai&articleno=362
http://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위헌성  
이순철 목원대 교수(사법정의국민연대 고문)
결론부터 말하면, 특례법 위 조항들은 위헌이다. 좀더 질박하게 표현해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은 "침대 길이에 맞추어 사람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서 침대길이는 대법원의 인적, 물적 역량이고, 사람은 넘치는 상고사건 그리고 다리를 자르는 짓은 사건을 걸러야 한다는 편의적인 생각으로 내려지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빗댄 것이다.
https://m.blog.naver.com/bupkyo0901/221114459315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 위의 법권력!
http://m.blog.daum.net/ohmyweb/363?np_nil_b=-1
국민의 돈(세금)으로, 호위호식 하면서...
https://youtu.be/uD1O71nJP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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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8.05 09:33:0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는 증거없이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은 노동상담 전문 게시판이므로 이와 관련없은 게시물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은 "노동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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