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국민신뢰도 2.4% 국회가 3.5% 검찰 검증… ‘숯이 검정 나무란다’는 비아냥 듣지 않게 해야”
오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후보자 부인을 비롯한 ‘처갓집 검증’이 될 것인지 사법농단과 관련한 ‘황교안 검증’이 될 것인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적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란 모두는 본질을 벗어나 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의 수장으로서 도덕적 흠결은 없는지, 사법개혁의지는 어느 수준인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지 등 본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에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이 청문위원 다수를 공안검사 출신으로 채운 것부터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후보자와 그 주변에 대해 과도한 공세를 벌이고 정치색을 씌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한국당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한다. 국회역사상 전무후무한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무슨 검증이냐는 이야기다. 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말,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국민여론조사에서 검찰은 3.5%, 국회는 2.4%를 기록했다. ‘숯이 검정을 나무란다’는 국민의 비아냥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검찰을 바란다. 그러한 국민의 열망을 받아 국민을 닳은 검찰을 만드는 일이 국회의 의무다.
2019년 7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