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3.1절 사면촉구’ 김제남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26일(화) 17:20, 국회 본회의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김제남입니다.

저는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삼일절 특별사면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4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대법원 재상고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대법원 선고일 연기요청 서명에 참여해 주신 새누리당 의원 30명을 포함한 159명 동료 국회의원들께 진보정의당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하나의 역사적 오명을 남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재벌과 검찰이라는 거대권력의 부정한 결탁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 한 정치인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유죄판결한 사법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정의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가 무너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당시 17대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녹취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고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관계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서 삼성재벌에 대한 전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삼성특검이 성사되고, 삼성재벌의 조세포탈과 불법적 경영승계, 전환사채 헐값발행 등이 다뤄진 것이 바로 안기부 X파일 공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떡값을 건 낸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재벌과 검찰의 부도덕한 유착을 세상에 알린 MBC 이상호 기자 등 언론인과 노회찬 전 의원만이 처벌받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정말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회찬 전 의원은 무죄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택된 국회의원이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국민 앞에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온라인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를 유죄로 의원직을 박탈한 대법원 판결은 시대와 사법정의를 거스른 것입니다.

또한 노회찬 전 의원은 삼성 떡값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알려 국가 공익을 지키고, 국기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 권력의 부패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는 재갈을 물려 유죄를 내린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 판결을 한 대법원의 부정의를 바로 잡고, 노회찬 전 의원을 반드시 구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조 국 교수가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제안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현재 약 6만 여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정의당이 진행하고 있는 노회찬 전 의원 삼일절 사면촉구 서명운동에 전국의 시민들이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노회찬 구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을 마주할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 노회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을 포함한 부패비리 정치인들을 사면한 것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의로운 일을 행하다 부당한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고, 그를 사면하는 것은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는 해법이며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기 위해 노회찬 대표의 삼일절 특별사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6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