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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불안과 공포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이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제시한 답이 오답일뿐더러 그 자체가 불안과 공포였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언마저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버리고 자유로운 근로계약이라는 새로운 노예제도를 제시했다. 전태일의 분신 이전에나 나올법한 불안과 공포였다. 수구세력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소름이 끼친다. 이 무시무시함으로 우리 국민은 한국당을 제1야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정권획득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을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잡으려했다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포장한 대목은 무법지대가 연상될 정도였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하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국회법은 어기면서, 법에도 없는 거대정당의 짬짜미로 의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공포의 언어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논의의 시작을 위해 신속처리안건을 합법적으로 지정했지만 이마저도 불법적으로 파괴하려 한 한국당이다. 국회의원 불법감금과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외압이라는 공포를 행사하려 한다.

자신의 망동을 제어할 법은 깡그리 무시하는 한국당 자체가 불안과 공포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 불안과 공포에 맞서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몫이다. 4월 국회 불법행위와 관련한 단호한 대처가 그 첫걸음이다. 자유한국당을 넘어서야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2019년 7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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