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첩첩산중’ 국회, 정도 포기한 민주당이 스스로 화 키워… 민주당, 정치개혁의지 및 구체적 계획 밝히고 패스트트랙 의결 요구 등에 답하라”

“패스트트랙 폭력 한국당 의원, 하루 속히 경찰에 자진출두하라”

이정미 대표 “북미정상회담에 혼자 딴지 놓는 한국당, 망신살 자초…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영원한 ‘개그’로 남을 것”

“일본의 경제보복, 양국관계 최악으로 끌고 가는 무리수… WTO 제소 등 적극적 대처방안 찾아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심상정 해고하고도 반쪽짜리 정상화에 계속되는 어깃장… 민주당, 정치개혁 의지와 확실한 방안 제시해야”

여영국 원내대변인 “북미 비핵화협상 진전 기대… 합의는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국당 고교무상교육관련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 자가당착 발목잡기”

“학교비정규직 파업, 마지막까지 협상 필요… 관련 법령정비 노력해야”

일시 : 2019년 7월 2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 의사일정 일부 합의 관련)

교섭단체간 합의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국회는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사법개혁안의 앞날은 불확실하며 추경 역시 가장 중요한 예결특위 구성조차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5.18 특별법과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이유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정도를 포기하고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한 교섭단체 협의에만 매달려온 결과입니다. 여야 4당의 개혁공조에 균열만 가고 있는 듯 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단호하게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수순을 밟고, 또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국회를 운영해왔다면 한국당 역시 등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지난해 겨울,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했던 그 절절한 국민적 요구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기이한 단어를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구체적 방법을 밝히십시오.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대해, 향후 어떤 복안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하루 빨리 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득권 선거제도의 수혜자’라는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개특위에서 천신만고 끝에 태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의결 요구에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경찰출두 거부 관련)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이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주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겁한 행태라며 ‘자신부터 소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경찰에 출두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행태입니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국회 정상화라는 분위기에 기대어 출두를 회피하거나, 고소고발이 철회될 것을 기대한다면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러두는 바입니다. 한국당이 고발했다고 하는 저 역시 소환요구가 오면 자진해서 출두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출두 일정을 빨리 통보해줄 것을 독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빨리 응하겠다는 것도 확인해드립니다. 경찰의 철저한 소환조사와 한국당의 자진출두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한국당 3차 북미정상회담 폄훼 관련)

역사적인 3차 북미정상회담에 홀로 딴지를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북미정상간 만남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틀리자 “빗나가서 다행”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객’으로 전락했다는 논평을 기자들이 ‘개그’로 잘못 알아듣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까지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초청과 물밑접촉이 없었다면 이번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차라리 남북미 대화가 잘 안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진심이 아닙니까.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전과로 인해서, 방한 성과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당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남은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영원한 ‘개그’로 남을 것입니다. 앞뒤 없는 비난을 자중하고 평화 협치의 길을 찾으십시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섰습니다.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핵심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번 조치는 양국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데 따른 것이라는 일본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은 외교보복에 불과한 무리수입니다. 일본은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원칙에 맞는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담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의 대비책을 통해 우리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고 생존전략을 검토해나가야 합니다. 추후 WTO제소를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의사일정 일부 합의 관련)

교섭단체 3당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일부 합의했지만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추가 일정 합의의 조건으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상화’는 반쪽짜리에 그쳤고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경기침체 위기에서 고통받는 ‘을’들을 위한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입니다. 하지만 6월 국회의 진정한 목적은 여전히 표류 상태이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해고’로 정치개혁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불신임 직전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결과입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해고하라는 국민들의 분노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믿기보다 개혁을 발목잡는 제1야당 눈치 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개혁 공조를 이끌면서 국회 문을 여는 데 앞장섰던 야3당과의 협치 대신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를 택했습니다. 국회 일정 추가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또 뭘 내줄 것인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비한 시간만 해도 너무 아까운데 개혁마저 좌초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내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어깃장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과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여영국 원내대변인

(북미협상 관련)

지난 주말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있었습니다. 북미협상의 물꼬를 다시 열어낸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조연이 아니라 이 판을 연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북미간 실무협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으로’라는 큰 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동시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6월 28일이 철도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남단에서 만든 평화철도가 북녘 땅을 통과해 대륙으로 뻗어 나갈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기대합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지난 26일, 교육상임위에서는 고교무상교육관련 근거법인 초중등교육법, 재정확보와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심의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국회 결석을 계속하던 자유한국당이 교육위에 참석해서 별안간 이 법안들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국회법상 90일 내에서 조정위에서 추가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법 마련을 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는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0년 본예산에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법률 근거 없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자유한국당도 추진했었던 고교무상교육을 자유한국당이 발목잡고 있습니다. 논리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교육민생 발목잡기를 중단하십시오. 아울러 민주당은 조속히 안건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고교무상교육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예고 관련)

내일(7.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의당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파업에 교육공무직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안이 있습니다.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제때 정비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7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