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심상정 위원장 ‘교체’ 합의, 강한 유감… 민주당, 개혁 의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라”
오늘 교섭단체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오늘(28일) 본회의 등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 정의당에게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한국당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만 결과로 남은 합의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 심상정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뿐이다.
민주당에 개혁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다. 심상정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도와 사법 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에게 개혁의 생각이 있다면 계획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