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전(全) 산업 단일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6.26) 제 5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처럼 월 209시간으로 하여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사업의 구분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전(全) 산업 단일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최근 경영계와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월 환산에서 유급휴일
에 해당하는 시간의 제외와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반영된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작년 정부여당과 보수야당과의 야합에 의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은 제 2차
최저임금 삭감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27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결과에 대하여 사용자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영계와 보수정당의 최저임금의 결정체계와 기준, 적용기준에 대한
법률 개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모든 개악시도에 반
대하며 적극 투쟁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이른 바‘속도조절론’을 포
함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삭감이나 후퇴에도 반대한다.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후 가장 중요한 안건인 2020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대선 당시 대부분 정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적극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6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