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교육부 최저기준에도 미달
최저기준 미달에도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한 등급 높은 점수 받아
최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평가를 받은 상산고등학교가 사회통합전형 비율평가에서 교육부의 평가 최저기준(4%)에도 미달했지만 전북교육청 평가결과 점수를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교육위원)은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2019년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4% 미만인 경우는 최하등급인 D등급 0.8점을 받아야 하지만, 2019년 사회통합전형이 정원대비 3.06%밖에 되지 않는 상산고가 C등급 평가를 받고, 원래보다 놓은 1.6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미 2013년에 정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상산고와 같은 舊(구) 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를 평가에 반영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영국 의원은 “2014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서울, 경기, 전북 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기준 점수가 높았던 전례가 있으며, 기준 점수에 대한 설정은 교육감의 교유한 권한이다”라며, “2014년 경기 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높은 기준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당시 평가 기준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80점 기준점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영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사고 정책을 폐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