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2년간 이태원 주택 개별공시지가 누락돼
이재용 부회장 재산세·종부세 혜택”
“가진 자에게 관대한 조세정의가 조세저항과 국민 불신 불러와”
- ,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재벌 봐주기 행정 질타
- 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이재용 부회장 소유 주택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아
- 부유세 내겠다는 미국 슈퍼리치에 반해 한국 슈퍼리치는 탈세 시도. 2004년도 부유세 최초 발의자로서 한국 슈퍼리치의 행태 개탄
심상정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는 국가 공동체 유지의 토대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잣대”라며 “우리 국민의 조세 저항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불신 받는 국세행정에 대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2004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유세를 발의했다”며, “서민들에게는 서슬 퍼렇게 하면서 부유층에게는 관대하다는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 슈퍼리치들은 스스로 부유세를 내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슈퍼리치들은 세금 깎아달라고 하고, 정부는 슈퍼리치들의 요구에 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타개책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개별주택공시지가 기준, 200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주택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누락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이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재벌 봐주기 행정을 질타했다.
※ 별첨: 인사청문회 질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