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이 두 시간 만에 깨버린 국회정상화 합의… 흔들림 없이 국회 의사일정 추진해야”

“패스스트랙 과정 폭력의원 경찰 조사 환영… 한국당에 고발당한 피고발자로서 경찰조사 적극 협력할 것”

이정미 대표 “용산참사 희생자는 국가폭력 희생자… 정부가 앞장서 명예회복과 상처치유 나서야”

“국회정상화 합의문 휴지조각 만든 한국당, 20대 국회에 자퇴서 제출한 셈… 공부하려는 학생들끼리라도 진도는 나가야… 여야3당, 국회정상화에 협조하라”

“황교안 아들의 ‘성공스토리’는 검증대상, ‘기적의 입사’와 ‘법무실 이동’ 모두 미스테리… 청년 미래 빼앗은 KT채용비리 단죄야말로 최대 민생… 채용비리 국조, KT까지 확대해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 ‘들어오라’ 대신 ‘아예 나가달라’ 하는 수밖에… 놀고먹는 제1야당에 휘둘릴 것인지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을 보고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국전쟁 발발 69주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온 힘 기울일 것… 전쟁 상처치유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와 과거사법 처리 필요”

일시 : 2019년 6월 25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자한당 국회 정상화 합의 거부 관련)

어제 한국당이 80여일 만에 작성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두 시간 만에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더 강경한 투쟁까지 주문하였습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은 언급도 없는 심각한 문제 있는 합의였지만 그마저도 걷어찬 것입니다.

한국당의 목표는 민생이나 개혁은 아랑곳없이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흔들어서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장외투쟁 과정에서 호응을 보낸 아무개 부대의 응원에 취해 국민의 살림살이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나온 이상 이제 더 이상 한국당 눈치보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하든 말든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흔들림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상임위 사회권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명시한대로 다른 정당 제1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명단도 제출된 의원부터 선임하고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국회의장이 명단을 제출할 것을 압박하여 예결특위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조사 관련)

경찰이 지난 4월말 있었던 국회 폭력사태의 고화질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달 말부터 관련 의원들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당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합니다.

저 윤소하 역시 한국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과를 점령한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당한 당사자지만 저 역시도 경찰에 당당하게 출두하여 적극 조사에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경찰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국회의원 눈치를 보며 조사를 흐지부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용산참사 철거민 사망 관련)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이었던 김 모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하던 중 구속되어 3년 9개월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배달 일을 하면서는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높은 곳으로 배달을 가면 뛰어 내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최근에는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결국 국가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김 씨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한당 국회 정상화 합의 거부 관련)

단 두 시간 만에 국회정상화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상임위만 하겠다던 불량학생 자유한국당이 어제부로 20대 국회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작년 12월15일 합의문에 이어 자신이 사인한 합의문을 두 번이나 부정하는 최악의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장외 대선캠페인을 위해 헌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멈추고 사실상 헌정을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5.18 특별법 반대와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철회 없이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말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한국당의 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였던 5.18 망언 사죄도 가짜였고, 자신들의 범법행위와 국회 정상화를 맞교환하려는 몰염치가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입니다.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고 국회를 박차고 나간 마당에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하려는 학생만이라도 진도는 나가야 하고, 일하려는 정당만이라도 일은 해야 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없이도 본회의 시정연설은 열렸고, 국회 회기는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사회권 이양과 예결특위 위원에 대한 의장 선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3당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황교안 아들 채용비리 의혹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본인 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낮게 이야기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문제는 황 대표의 팔불출 같은 발언이나 황 대표 아들의 실제 스펙이 아닙니다. 가공할 취업경쟁으로 쓰러지기 직전인 청춘들 앞에서, 위로랍시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고도 무감각한 것이 황 대표의 진짜 문제입니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 아들의 성공스토리는 검증 대상입니다. 7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기적의 입사'를 한 것도 모자라, 마케팅 직군에 입사한 사원이 1년 만에 법무실로 인사이동한 것은 입사만큼이나 미스터리입니다. 아들이 법무실에서 일할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KT 이석채 회장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KT는 황 대표의 아들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 자녀들에게 ‘스페셜 뒷문입사’를 허용한 채용비리의 화수분 같은 기업입니다. 청년들의 기회와 미래를 빼앗는 범죄인 KT채용비리를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민생입니다. 국회는 즉시 작년에 합의한 채용비리 국조를 KT 채용비리 국조로 확대해야 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자한당 국회 정상화 합의 거부 관련)

국회 문을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정치공세만이 그들의 관심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놀다가 가끔 입맛에 맞는 반찬이나 집어먹겠다는 심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절박한 민생과제들, 국민들의 기다림과 분노로도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일 수 없다면, 이제 ‘들어오라’고 호소하는 대신 ‘아예 나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의원직 총사퇴를 걸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약속이 늦게나마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본회의와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예결특위 구성도 자유한국당만 기다리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6월 말로 다가온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 연장도 시급히 처리돼야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고 놀겠다는 제1야당에 계속 휘둘릴 것인지, 성실히 일하고도 버거운 삶의 무게를 덜어 달라 외치는 국민들을 보고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9주년 관련)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애도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간인학살피해자들을 비롯해 아비규환의 전쟁 속에서 죽어간 모든 분들의 넋을 기립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 G20정상회의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외교의 분수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 확대에 진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의 염원으로 평화의 공든 탑을 쌓아가고 있는 만큼, 일희일비하며 비관주의를 앞세우거나 한반도평화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의 아픔을 되새기며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와 국회가 그 아픔을 알아보고 보듬어야 합니다. 가족과 국민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참전유공자들을 더욱 예우하는 것, 민간인학살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2019년 6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