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당초 홍성대 이사장과 인터뷰 전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문제, 그리고 국회 정상화 문제를 이야기 나눌 예정이었는데 전화상태, 연결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야 연결합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윤소하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노동계도 그렇고요. 국회도 그렇고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국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이어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오히려 국회 정상화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닐까요?

☎ 윤소하 >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그 합의 부분에 그나마 천신만고 끝에 다행이다하고 본회의장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먼저 와서 이렇게 돼서 참 미안했다 라고 이제 사과인사라도 하고 다니면서 할 줄 알았던 자유한국당이 전혀 다르게 완전 180도로 합의사항을 자기들 말로 추인하지 않겠다하는 것은 공당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폐기돼야할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 80일 넘는 이 국회 보이콧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국당 의원들이 추인을 거부하면서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윤소하 > 그들이 말하는 분명한 합의를 적시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분명한 합의, 차라리 그런 거라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의한 패스트트랙, 합법적인 패스트트랙의 부분을 계속해서 폐기해라, 철회해라 요구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고요. 오히려 그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들어줄 수 없는 합의임을 스스로 알고 그랬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계속 이끌어내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진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여부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자면서 이렇게 미뤄놨는데 사실 이 두 개 위원회 시한이 6월 말이잖아요.

☎ 윤소하 > 네.

☎ 진행자 >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연장할 수 있을까요?

☎ 윤소하 >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국회 정상화 부분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사전의총에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안이 빠져 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진짜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않느냐,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정개특위위원장을 자기들로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대요. 그 연장을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합의 위반, 지금까지 해온 합의 위반 사항이고 정의당의 위원장 몫을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폐기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반영한 것이었겠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이제 그 한국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북한 목선 관련 문제, 붉은 수돗물 관련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뭐 반쪽 국회이긴 하지만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 윤소하 > 네, 네. 이미 어제 의장님께서도 회기일정을 정확히 동의를 다 받았고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고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놀이터가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뭐 합의 운운할 자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법대로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

☎ 진행자 > 한국당을 빼고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윤소하 > 아니요. 그러니까요. 각 상임위도 사회권을 다 넘겨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국회법에 의하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합의정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협상만 해왔는데 그 협상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해진 국회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자,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자, 국회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어제 이제 민주노총이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다음 달에는 총파업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이 청취자들의 의견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5570님이요. ‘법을 위반해서 구속됐는데 탄압이란 단어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28님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한다고 할 때 반대하던 민주당이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하는 건 문재인 정권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고 민노총은 토사구팽 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이런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전달해드렸는데 지금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소하 > 이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고요. 지금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반발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소하 >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대표이긴 하지만 비교적 사회적 대타협, 즉 노사정 간의 협의에 대단히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던 분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소하 > 그리고 스스로 자진출두해서 조사까지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정부의 노동계를 대하는 모습도 있지만 특히 사법부요.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의 공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무죄판결까지 났던데 그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벌기업,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말이죠. 사법부는 한마디로 썩을 대로 지금 썩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농단의 그 대상자들을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분명하게 심판하자,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어제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청와대도 그와 관련해서 안타깝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게 맞느냐, 총파업까지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어요.

☎ 윤소하 > 저는 청와대가 그것은 사법부의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의 노동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빠져 나가는 그것도 저는 좋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떠넘기죠. 제가 말하는 사법부 문제점하고 청와대가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왜,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고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같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데 동조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사법부 판단이다? 말은 맞지만 그 내용은 정부당국 노동에 대한 입장과 태도, 그리고 정책, 여기서 비롯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죠.

☎ 진행자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폭력 이제 구속 사유가 폭력 집회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폭력집회 방식이나 이런 건 좀 민주노총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폭력집회 용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 윤소하 > 저는 폭력을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폭력집회를 위해서 집회를 합니까?

☎ 진행자 > 그런 건 아니죠.

☎ 윤소하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러한 그 민주노총이 가장 어려운 사람, 노동자들의 문제,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해버렸고 탄력근로제 기간마저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정책에 항의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항의집회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폭력성이 같이 상대적으로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폭력의 난장판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죄를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분들도 다 고발당하고 그렇지 않나요?

☎ 윤소하 > 고발은 당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고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미 구속까지 돼 있었고 그 전후관계가 다 법적으로 조서가 꾸며져 있는 상황에서 100만 노동자의 대표, 같이 대화할 상대 대표자를 거기에서 조사하고 나서 그렇게 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들이 자꾸 이렇게 폭력의 문제를 우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 어떤 전 과정이 있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폭력으로 진행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민주노총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이제는 조금 투쟁방식 같은 것도 변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 윤소하 >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보다 책임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길 바랍니다. 그것은 민주노총에서도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앞으로 지금 경색이 돼 있는데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노동개혁에 나서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 윤소하 > 황교안 대표가 할 말이 아니고요. 그쪽 자기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처지도 못 되고요. 그러한 노동을 바라보는 기본시각도 없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대화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진정성에 기초 위에만 이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와 이렇게 다르게 노동계를 분명한 사회적 대타협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대화를 위해서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보고요. 민주노총 또한 역시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정말 노동의 존중이란 화두를 서로 어떻게 의견을 나누면서 만들어갈 것인가를 같이 자리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민노총이 당장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 윤소하 > 아니, 그렇죠. 실제 민주노총이란 노동자의 조직 아니겠어요? 노동자의 조직인데 노동조합이 자기 대표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당국이나 사법부가 너무 과도하게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건데 그 항의는 단순히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항의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간의 노동정책을 이룬 과정으로 봤을 때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뤄질 거라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소하 > 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21261


2019년 6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