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늦었지만 다행…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언급 없는 것 심각, 28일 본회의에서 연장시켜야… 국민의 분노를 담은 요구로 열린 국회이니만큼 혼신 다해 민생 챙겨야”

이정미 대표 “‘F학점 짜리’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로 구제는 된 듯… 민생위해 과감한 재정정책 펴는 20대 국회로 마무리돼야…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또는 특위연장 합의 중 선택해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상화,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민들이 제1야당의 막말과 분열의 정치 평가할 것”

여영국 의원 “80여일 만에 두 번째 본회의 출석… 자유한국당, 최소한의 양심 있다면 대국민 사과하라…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실업자, 해고된 대학강사 등 위해 확장재정 노력할 것”

일시 : 2019년 6월 24일 오후 04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관련)

조금 전 교섭단체 3당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시급한 재해추경과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여깁니다. 정의당 또한 이번 합의를 한편으로 존중하며 6월 임시회가 오직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3당의 합의문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려면 이를 논의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연장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특위 연장이 빠진 것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번 합의문의 ‘합의정신’ 문구를 핑계로 또 다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간 국회가 문을 열지 않음으로써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포항과 강원도 주민들의 허무함과 그리고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추후 이런 비이성적이고 반의회적인 국회 마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려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양대 특위 속에서 한국당도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 등과 함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내가 있으면 합의, 나 없이 하면 강행’이라는 억지를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국회 정상화 관련)

제가 오늘 오전에 두 달 넘게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또 국회의원의 필수업무를 해태하고 선별적으로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F학점짜리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무슨 학점을 주냐, 차라리 퇴학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퇴학 직전에 일단 구제는 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등원해놓고 또 자기 입맛에 따라서 몽니를 부리고 발목을 잡을 속셈이라면 애시 당초 그런 속셈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지칠 만큼 지쳤고 인내할 만큼 인내한 상황에서 열린 국회입니다. 앞으로 두 배, 세 배 밤잠 자지 않고 일을 해도 지난 밀린 숙제를 다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추경에서부터 예산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서 민생을 살피는 20대 국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철회가 이번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회를 파행시키기 위한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도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특위연장을 합의하거나 둘 중에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불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민들한테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가 80일 만에 열립니다. 저와 정의당이 끊임없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윤소하 원내대표가 농성까지 하면서 6월 국회를 소집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본회의를 여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다 못해 분노와 원성이 차고 넘치고서야 국회 문을 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제1야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제1야당의 태도에 따라 정부?여당을 개혁으로 이끌 수도, 국민들을 고통으로 이끌 수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1야당의 어깃장과 국회 문 밖에서 계속된 막말과 분열의 정치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부끄러운 80일 간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국회 정상화 합의 관련)

잠시 뒤에 저는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80여일 만에 두 번째로 출석을 합니다. 참으로 갑갑하고 갑갑한 시간이었습니다.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것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떠나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 같아서는 그동안 국회를 짓밟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유한국당에게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본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만 또 그것이 국회정상화에 걸림돌이 될까봐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된 내용이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의 추경안이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경기침체로 인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한민국은 IMF마저도 확장정책을 쓰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재정확장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쓸 것을 추경심의과정에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실업노동자들과 최근에 대량해고된 대학강사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한 달 간의 임시국회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적어도 최소한 각 당의 합의되는 다 동의가 되는 수준의 민생법안이라도 함께 처리하는 생산적인, 또 상생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