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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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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국가 안보 위한다면 국방위 소집부터”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우리 국방 경계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도 모자라 담당자가 허위보고까지 한 중차대한 일이다. 정부와 군당국은 사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경계작전상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당장 국방위를 소집해 이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소재 등을 가려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조사는 국방위 회의장에서 당국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경우 고민할 일이다. 특히 국회 소집에는 응하지도 않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 긴급하게 국방위를 소집하는 것이 맞는 순서였다. 국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정조사부터 대뜸 요구하는 일은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계산에 불과하다.

국회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국회 국방위를 열고 사태파악과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을 최우선으로 하자. 그것이 부족할 경우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


2019년 6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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