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오늘부터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동참 요청할 것… 의원들, 당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소집요구 동참하길”

심상정 의원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 조건은 적반하장… 교섭단체 3당, 국회법 따라 당장 조건 없이 국회 열어야”

추혜선 의원 “은산분리 완화에 이은 금융건전성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 중단해야”

“‘타다’의 대통령 순방 동행, 생계 관련 갈등 방치한 채 기술혁신만 강조하는 청와대 행보에 유감… 거대 플랫폼기업들 성장, 혁신성장 아니다… 정의당, 노동 위협하지 않는 공유경제 및 혁신 모델 마련에 앞장설 것”

여영국 의원 “대학강사 14,086명 감소로 교육일자리 대란… 당장 국회 열어 대책 마련하고 대학강사 지원 예산 늘려야”

“명지대 사태, 박근혜 한나라당 사학법 후퇴가 원인… 민주당은 과거 역사 교훈 삼고, 한국당은 국회 복귀하라”

일시 : 2019년 6월 4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6월 임시회 촉구)

국회가 멈춘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이번 주부터 열었어야 할 6월 임시국회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모든 의원실에 친전을 돌리고, 6월 임시회 집회요구서에 의원 연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거대양당이 결단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와중에 다른 정당 소속의 많은 의원들을 만나 뵀습니다. 제가 만난 의원들 대부분이 국회 정상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 피해를 지원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여야를 떠나 다른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5월 국회에 이어 6월 국회마저 개의가 늦어진다면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6월 국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일단 문은 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급한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의 의지로 상임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에게 호소드립니다. 각 당의 입장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힘든 국민의 삶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의 하루가 그만큼 촉박하다는 의미입니다. 민생을 위하는 의원 여러분의 소신에 따라 6월 국회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이 6월 국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6월 임시회 촉구)

교섭단체 3당에 촉구합니다. 당장 조건 없이 임시국회를 여십시오. 국회법 제5조2, 제2항에는 ‘6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상도 논의도 법을 존중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야당의 떼쓰기로 국회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들어서 국회가 열린 날을 세면 겨우 한 달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회가 언제까지 용인될 것인가... 참담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입법 절차를 폭력으로 방해한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게다가 선거법 개혁 5당 합의 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린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요구하다니 적반하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한 요구는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그 어떤 당이든 이 요구에 응한다면 월권을 넘어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오랜 세월 거대정당들의 당리당략과 서로 간의 담합에 의해 국회법도 무력화되고 국회의 민주적 운영도 무시되어 왔습니다. 저는 국회를 지배해 온 이런 낡은 패권질서야말로 가장 강력한 ‘민생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레드카펫 위에서 지옥 타령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법안 처리에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법 합의처리를 위해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버리고 다수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법 합의처리를 위한 유일한 방도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국회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민생의 적’암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안하무인 격 국회 봉쇄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끝내 민생의 적을 퇴출시킬 것입니다.

■ 추혜선 의원

(당정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논의 관련)

지난달 30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 무산에 대한 대책 논의에서 엉뚱하게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주겠다는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도행역시(倒行逆施),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유독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34%까지 확대했습니다.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자본에 대해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더욱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금융건전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이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의 최대주주 자리에 재무적?사회적 신용이 낮은 자본을 앉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정의당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다’ 대통령 순방 동행 관련)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에 100여 개의 스타트업과 관련 단체가 동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택시업계와의 갈등과 혁신성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포함됐습니다. 국민들의 생계문제가 걸린 사회적 갈등은 방치한 채 기술혁신만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행보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명의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 ‘타다’ 등의 플랫폼택시와 승차공유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했습니다. 그만큼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서비스 도입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생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다’ 서비스의 대표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토록 한 것이 택시업계를 비롯해 혁신의 그늘에 서있는 전통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질지, 청와대가 과연 이를 고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경제’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일부 거대 플랫폼기업들의 성장을 혁신성장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정부와 산업계가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 혁신을 발목 잡는 구태로 폄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산업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재훈련과 수평적 이직 지원시스템 마련,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민들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도입해나간다면, 격렬한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정부?여당과 4개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면허 문제나 택시기사 처우 개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 악화 방지 등의 문제는 이 대타협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등 관련법안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혁신산업과 전통산업이 혁신과 반혁신의 대립 구도로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상생과 타협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산업이란 이름으로 육성된 공유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변질돼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유경제과 혁신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국회 정상화 촉구)

오늘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정확히 두 달이 된 날입니다. 그 동안 본회의 1번, 교육상임위 1번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대학강사법 및 추경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사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표될 예정입니다. 대학 강사법 안착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안일함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4,086명.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작년 2학기 대비 올해 1학기 대학 강사 감소 인원수 입니다. 전년 대비 20.6%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대학의 1학기 강좌수가 2학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약 1만 5천명의 대학 강사 일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교육 일자리 대란, 학문후속세대의 단절, 학생 학습권 침해입니다. 교육부는 보다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강사법 취지를 왜곡하는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각 정당에 촉구합니다. 교육상임위를 즉각 열어서 교육일자리 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결특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의 대학 강사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즉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어제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피해자에게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빚을 변제하라는 조정명령이었습니다. 학교를 지원해야 할 학교법인이 오히려 학교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에는 사립학교의 족벌?세습 경영과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한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큽니다. 명지학원은 3대째 족벌, 세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바로 사립학교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국회는 멈춰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관련해서도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인 사립학교법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한나라당은 비리사학들과 결탁하여 국회를 파행시키며 장외투쟁을 했고, 결국 이듬해 정부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에 굴복하고 ‘국회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사립학교법을 후퇴시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비리사학, 족벌사학, 교육민생고(敎育民生苦)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랍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민생을 정상화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의 개혁후퇴 요구에 굴복하게 된다면 정치기득권, 사법특권 해체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십시오. 비리사학을 엄호했던 과거의 몽니를 되풀이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않겠습니다.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2019년 6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