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6월 임시회 개회 위해 내일 집회요구서 제출해야.. 모든 정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이정미 대표 ”국회 외면하고 대선놀음 치중하는 황교안 대표... 한국당 생떼에 휩쓸리지 말고 1일부터 의사일정 개시해야”
추혜선 의원 "더 이상 국회 일정 미룰 이유 없어 ... 6월 국회 의사일정 곧장 시작해야”,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영화 ‘기생충’, 시?청각 장애인들도 관람할 수 있어야"
여영국 의원 “6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요구. 자유한국당 제 1야당 자격 없어”,
“ILO 핵심협약 비준추진 환영, 전교조 법외노조 즉시 철회해야”
일시 : 2019년 5월 28일
■ 윤소하 원내대표
(6월 임시회 관련)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 관련 뉴스는 사라지고 황교안 대표의 장외행보나 국정원장과 여당 정책연구원장의 사적 회동 소식이 주요뉴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없다면 국회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단호하게 입장을 보일 때입니다.
법적으로 6월 임시회는 국회의 연간 기본일정에 포함돼 있지만 그냥 개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47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1/4의 동의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 개회를 위해서는 집회 3일 전인 내일, 즉 5월 29일에 집회요구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회 개회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이 내일까지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겠다면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6월 국회를 출발하고, 이후에도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의사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6월 임시회 집회 요구에 모든 정당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 이정미 대표
(황교안 정책투쟁 선언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투쟁 대장정에 이어 정책투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들어오라는 국회는 외면하고 연일 투쟁만 선언하고 있으니 투정도 이쯤 되면 못 말리는 밉상, 진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황교안 대표의 탐욕스런 대선 사전 선거운동으로 ‘불법 직장폐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6월은 국회법에 의해 임시회가 열려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6월마저도 국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국회는 일 안하고 노는 국회를 넘어 ‘불법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6월 국회 무산은 추경심의와 민생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다수 서민에게 절망과도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격인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가 ‘민생절망’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여야4당은 결단하여 법이 정한대로 6월 1일부터는 의사일정이 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유아적 생떼에 국회가 휩쓸릴 수는 없습니다.
■ 추혜선 의원
(6월 국회 의사일정 시작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면서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먼저 챙겨서 민생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야4당이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자고 했던 이유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막말’과 ‘분열’의 대장정을 마치고서야 민생현장의 아픔과 입법?예산을 논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이제 자유한국당도 국회일정을 가로막을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황 대표는 어제 오후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현장 건의사항을 상임위별로 배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국회를 열어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말잔치일 뿐임을 자유한국당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사일정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감안한다면 결코 미뤄서도 안 됩니다. 6월 국회를 곧장 소집해 의사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화 ‘기생충’, 시?청각 장애인 관람 관련)
한국영화사 100주년을 맞는 올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영화’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관람하는 과정에서도 ‘불평등과 차별’에 부딪치고 대부분은 관람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영화는 현재 일부 대형상영관에서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생충’의 경우 개봉 후 한 달 가까이 지나 6월 25일에야 겨우 ‘배리어프리’ 상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상영 첫날 전국 14개관에서 한 차례씩 상영될 뿐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시간과 작품 선택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휠체어전용 ‘장애인석’은 스크린을 기준으로 맨 앞줄이거나 맨 뒷줄로만 지정돼 있고, 재난발생시 대피계획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늦었지만 무척 다행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수용해 장애인들의 영화 향유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 노력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지난 4월 일정 비율 이상의 한국영화에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가 열리고 법안이 통과돼 ‘기생충’과 같은 한국영화들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서버린 국회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 속 차별과 눈물마저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 여영국 의원
(추경심의, 6월 임시국회 관련)
지난 4월 3일 당선 이후 오늘까지 국회 회의에 본회의 1회, 교육상임위 1회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결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예결위원 임기만료입니다. 일하는 국민들을 닮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무색해 집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폐투쟁, 막말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제 1야당 대표가 민생에 대한 실력과 의지가 없으니,
쓸데없이 더러운 입만 놀리고 있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잃은 1만 5천 대학 강사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산업위기, 고용위기에 빠진 기업과 노동자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추경으로 가뭄에 단물이라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6월 임시국회. 바로 소집해야 합니다. 제 1야당의 자격이 없는 자유한국당, 더 이상 제 1야당 대접할 필요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를 떠나십시오.
(전교조 출범 30주년)
30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1986년 ‘5?10 교육민주화 선언’에서부터 참교육운동, 1999년 합법화, 2010년대의 교육혁신운동까지,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의 합법 전교조가 지금은 ‘법외노조’상태로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사법농단의 결과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수준의 노동인권,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비준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로 모든 절차를 미뤄 놓을 순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행정처분을 철회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