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는 내팽개치고 대접만 해달라는 한국당 지도부, 유치하고 가당찮아… 이번 주까지 한국당 국회 복귀 안 하면 다른 당들이 국회 열어야”

“집배노동자의 말도 안 되는 장시간 노동시간… 정부, 확실히 규제해 집배노동자 과로사 멈춰야”

이정미 대표 “황교안, 5.18망언자 징계는 뒷전, 5.18기념식은 참가?… 호남 지역감정 먹잇감 삼으려는 뻔한 속셈”

“버스기사 임금감소액 보전하고 인원확충 방안 찾아야… 한국, 버스운영의 시민요금 비중 높아… 사회편익 큰 대중교통에는 재정지원 늘려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집배원 잇따른 사망… ‘죽음의 우체국’ 오명 벗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노력 필요”

심상정 의원 “모든 정당, 소득불평등 해소 위해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법)’ 입법 나서야… 시의회보다 못한 국회, 시의원보다 못한 국회의원 되지 말아야”

여영국 의원 “추경심의, 민생현안 해결 위해 국회열자… 혐오선동 자유한국당,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전두환 불기소 장윤석, 한나라당 3선 의원 지내… 독재 후예 역사, 자유한국당 DNA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5.18망언 처벌법 제정해야”

일시 : 2019년 5월 14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당 회담 거부 관련)

한국당 지도부가 국회를 내팽개친 가운데, 청와대에는 대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담에 이어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일대일 회담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보였습니다. 참으로 유치할 뿐입니다.

대통령과 자신의 단독 회담이 우선이라며 5당 회담을 걷어찬 황교안 대표의 행보는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민생을 다룰 국회 정상화보다는 자신의 대권주자 이미지 제고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를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정의당과 평화당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 운영에서 필요한 효율적 협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것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칼질을 해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가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가당찮을 뿐입니다.

민생국회는 내팽개치고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한국당을 더 이상 대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나머지 정당들이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국회는 한국당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정당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집배원 사망 관련)

먼저 고된 노동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집배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2일과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 세상에 자비와 평화가 깃들이길 염원할 때,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자 3명이 과로와 백혈병으로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주우체국에서 상시집배원으로 일하던 34살 젊은 청년의 과로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과도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우리 집배노동자의 극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도 두 명의 집배노동자가 연이어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745시간이나 됩니다. 한국 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2천52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693시간이 길고, 하루 8시간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87일을 더 일한 셈이 됩니다. 참으로 참담한 노동환경입니다. 이러한 노동환경에 있다 보니,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이 무려 8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임에도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우정사업본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충격적인 장시간 노동을 멈추고, 더 이상 과로로 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비용절감 운운하며 지키지 않고 있는 집배 인력 2,000명 증원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공약이었습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무위로 돌리는 정책이 아니라, 과로사회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황교안 5.18 기념식 참가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광주민주화 기념식에 참가의사를 밝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에게 두 번, 세 번 모욕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전두환의 후예들이 무릎을 꿇기는커녕 광주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폭도로 운운하고, 희생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망언자들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망언자들의 징계는 뒷전이고, 황 대표가 광주를 다시 가겠다는 시커먼 속셈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또 다시 호남민들을 지역감정의 먹잇감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호남민들에 대한 포악한 공격이고 영남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 다시 구시대적 발상으로 역사 앞에 대역죄인이 되는 길을 택할 것입니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고 황 대표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망언의원들을 징계하고 5.18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버스 파업 관련)

자동차노련이 내일부터 버스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버스사업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를 맞대고 파국을 피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업계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을 해지하여 노동자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정당한 정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우리사회 모두가 합의한 과제인 만큼, 버스기사 신규채용도 우리사회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맡기고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동차노련과 만남에서 약속한 대로, 버스기사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고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부터 이 문제를 적극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민감해하는 요금인상 문제는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뤄져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의 버스운영에서 시민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인 반면, 대한민국은 70~80% 수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회적 편익이 큰 대중교통에 더 큰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버스사업자에게 비용만 보전하고 공공적 경영이나 사회적 감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떻게 버스를 운영을 것인가는 지자체와 버스사업자 양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시민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는 대중교통 혁신이 이뤄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이러한 방향의 버스개혁 입법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집배원 사망 관련)

이틀 동안 세 분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사망한 집배원은 30대 무기계약직으로, 전날 밤 10시쯤 귀가해 “피곤해서 잠자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잠이 든 후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집배원들의 죽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달에도 3일 동안 집배원 두 분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과로사라 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만 15명이고 2010년 이후 82명에 달합니다.

저는 20대 국회 임기 내내 집배원들의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통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재작년에 우정사업본부 지방청들이 집배원들의 시간외근로 시간을 축소 조작한 것을 적발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우체국들은 집배원들에게 노동시간을 축소해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이 길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집배부하량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작업여유율 3%, 도보이동시간 0초 등 기계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기준들을 사람에게 적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노?사?정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증원, △토요근무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노력, △집배부하량시스템 개선 등의 7대 정책권고안을 내놨지만, 이 또한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집배원들의 죽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은 언제까지 ‘죽음의 우체국’을 지켜봐야 합니까? 정부는 획기적인 인력 충원, 집배부하량 시스템 개선, 장시간 고강도 노동 해소 등을 포함한 특단의 과로사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만이 아니라 예산?인력 대책, 노동정책 등을 총괄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살찐 고양이법’ 관련)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제한하고자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이 2016년 발의된 이후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프랑스, 스위스,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탐욕스런 기업가의 보수를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는 ‘시장논리에 어긋난다’.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업가 및 고소득층의 고임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에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한편의 수단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고 대국민 설득력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살찐 고양이법’은 지방의회에서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 고양이조례’)이 재의절차까지 거쳐 공포하였습니다. 여타 지방의회에서도 관련조례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최고임금법이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어렵게 지방의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먼저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이유로 ‘살찐 고양이조례'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공기관이 불평등 해소라는 공공성보다 자율성을 우선하여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충돌이 있으면 여권이 최고임금법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면 될 일입니다.

제 정당에게 촉구합니다. 소득불평등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살찐 고양이법’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인영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가 방치한 최고임금법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의결했습니다. 부산시의회보다 못한 국회, 시의원보다 못한 국회의원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 여영국 의원

(추경심의 관련)

저는 어제 창원에서 경남교육청과 창원시청을 방문해 교육현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법률로서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자리 위기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회에 와 보니 답답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동정치’를 넘어 ‘혐오정치’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배설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시급히 추경심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어제 전직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의 증언은 전두환이 광주학살의 주범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에 대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수사를 맡았던 사람은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이었습니다. 장윤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표를 내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17대에서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5·18 망언 의원’에 대한 ‘격려성 징계’를 하는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왜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역사, 자유한국당의 DNA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제 정당들은 '518 망언 처벌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규명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