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2년> 진전도 있었지만 기대에 못미쳐
-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등은 진전, 노동.경제분야 개혁은 후퇴하거나 실종 우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할 즈음에는 한반도 평화, 적폐 청산, 소득불균형 완화와 복지 확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기에 진보세력을 넘어 중도.보수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정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칭찬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오는 5월 10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 2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출범 1년을 맞이한 지난해 이즈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적폐 청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민생과 복지 확대 부문에서는 분명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반면 인사.노동.경제.소수자 정책 등의 부문에서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혁명을 이룬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9. 5. 9.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의장
(문의: 강훈구 정책팀장, 02-788-3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