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저-최고임금 연동해 불평등 해소하는 ‘살찐고양이법’... 정의당 전국 광역의원 중심으로 조례 발의하겠다”

■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정의당 광역의원 간담회

■ 2019-05-07 (화) 11:00

■ 국회의사당 본관 223호

[현장모두발언]

제가 발의했던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이 지방의회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고양이법’)을 재가결했습니다. 이번 부산시의회의 ‘살찐고양이 조례’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했던 최고임금법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폭발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뜨거워야 할 정치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시장경제체제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법안심의를 3년째 미뤄놓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첫째, ‘살찐고양이법’ 도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 논의를 주도하고 적극 나설 것입니다.

‘살찐고양이법’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발의된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우려하기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 논의는 미흡했습니다. ‘살찐고양이법’은 최저-최고임금을 연동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막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최고임금법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국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살찐고양이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광역의원이 앞서서 ‘살찐고양이 조례’를 발의하고 시도의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살찐고양이법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과의 정책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의 사례와 같이 ‘살찐고양이 조례’는 의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이유로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불평등 해소와 같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살찐고양이법’ 도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고임금법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입법발의도 가능합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동의한다면 정부여당과 ‘살찐고양이법’ 도입을 위한 정책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머리 맞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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