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이철규 열사 30주기 추모… 엽기독재 후예 한국당, 더 이상 날뛰지 마라”

“식약처, 인보사 문제 알면서도 은폐하고 허가신청했나… 국민 생명·안전보다 기업이익 우선하며 무리한 규제완화 강행시, 제2의 가습기·황우석 사태 될 수 있어… 상임위(보건복지위) 열어 사실관계 밝혀야”

“올해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평균 2.1일 불과하다는 보도… 한국당, 민생추경 위해서라도 국회 복귀하라”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 해소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할 것”

이정미 대표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관련 미국반응 주목… 조속한 대화로 타협국면 촉진해야”

“국회 멈추고 세비 받는 한국당의 ‘국토대장정’, 여름휴가 때 알아서 갈 일… 한국당, 국회복귀 늦을수록 패스트트랙 국회 부의시간만 다가오는 것 알아야”

여영국 의원 “민생추경·일자리 대책 등 위해 국회 정상화해야… 자유한국당, 막말·선동 그만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일시 : 2019년 5월 7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이철규 열사 30주기 관련)

저는 어제 망월동 구묘역에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30년의 세월 속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철규 열사입니다. 고문과 타살 흔적으로 범벅이 된 시신이 광주 4수원지에서 발견되었던 열사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날뛰지 마십시오. 엽기적인 독재의 후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5월입니다. 망월동 구묘역 이철규 열사 30주년추모식으로 어제 저는 지역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오신 이철규 어머니께서 흐느끼셨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30년, 진상을 밝혀달라고.

수배 중 경찰검문을 당해 쫒긴 후 행방불명된 지 일주일 후에 광주 4수원지에서 고문과 폭행의 흔적이 역력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어머니의 한 맺힌 흐느낌에 누가 답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야만적 독재무리들의 후예들이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는 엽기적 행각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어제 망월동 구묘역에서 '더이상 죽이지 말라'는 노래가 불리는 순간 그들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날뛰지 말라'. 역사가, 국민이, 당신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말 것입니다.

(인보사 논란 관련)

코오롱이 내놓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FDA의 유전학적 계통검사를 통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밝혀졌고,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 다나베와의 기술 수출 소송 과정에서 2년 전인 2017년 3월 코오롱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한 2017년 7월보다 4개월 전으로 이미 국내 허가를 받기 이전 코오롱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관련 내용을 은폐하고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갖는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실시해야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앞에 정부가 무리한 규제완화를 강행할 때 인보사 사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제2의 황우석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일하는 국회 촉구)

올해 4개월간 국회 14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개최 일수가 평균 2.1일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1억이 훨씬 넘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이렇게 안 했다는 사실을 알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 청문회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날 수도 있고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해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를 보이콧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당들에 바라는 것은 국회에서 싸우고 논쟁하더라도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싸우는 것은 꼴불견이며 세금낭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회에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강원도 산불이재민과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 그리고 일자리 위기에 몰린 청년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입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현재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보는 지지층으로부터 반짝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키우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건데 이어, 경사노위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해 온 정의당은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노인빈곤층이 76만명에 이르고, 그 중 대다수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인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들 비수급 빈곤층은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들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빈곤층의 사적 이전소득(자녀 등 가족으로부터 받는 돈)이 평균 월 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도 다시 빼앗아버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역시 즉각 폐지하여, 노인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북한 단거리 발사체 관련)

지난 주말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 확인과정에 있지만, 일단 위협의 성격 보다는 저강도 군사행동으로 보입니다.

비록 단거리 발사체가 UN 제재와 무관한 사안이고, 이번 발사가 9.19군사합의 상 완충지역을 벗어난 것이라 해도,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9.19군사합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북한은 추가적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비판 대신 대화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미국의 반응은 이번 일이 북미간 대화를 깰 만한 이슈도, 심각한 위협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정부는 조속히 대북특사를 포함한 대화를 촉진하여 이번 일을 경색국면이 아닌, 타협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단거리 발사체를 이유로 대북정책 실패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남-북-미 대화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단거리 로켓 개발을 용인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단거리 발사체로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블랙코미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연한 호들갑이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평화국면을 유지해나가는 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토대장정 관련)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정권규탄 국토대장정 돌입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대장정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름휴가 때 알아서 할 입니다. 국회를 멈춰놓고, 세비를 꼬박 꼬박 받아가며 국토대장정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자유한국당 편이 아닙니다. 국회복귀가 늦어질수록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간은 다가올 뿐입니다. 이제 제발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만 부추기고, 강원산불 피해복구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추경집행이 늦춰질수록 민심은 사나워질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살 길입니다. 지도부 일부의 대권욕심에 제1야당의 역할을 망각하고, 국회를 망칠 수 없습니다. 국회정상화가 늦어질수록 심판의 시간은 빨리 다가온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십시오.

■ 여영국 의원

(일하는 국회 촉구)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한 번 못 열고 오늘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된지 한 달된 새내기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들게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민생 추경,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심의가 있고 일자리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 시간강사 1만 5천명 실직이라는 ‘교육일자리 참사’에 대한 대응책을 하루 빨리 논의해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도 빨리 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2년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5월 4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아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故 김태규님은 고층에서 일하는 일용직 청년 노동자였지만 안전벨트, 안전화 등 기본적인 장비조차 보급 받지 못했습니다.

故 김용균님의 목숨 값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꾸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김용균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산재사망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책임을 엄하게 물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할 간절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와 주십시오. 선동과 막말은 정치가 아니라 그저 선동과 막말일 뿐입니다. 민망하더라도 지금 돌아오십시오. 머리 맞대고 민생 챙깁시다. 일 좀 합시다.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의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영 국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5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