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 한국당은 국민 외면 받는 장외투쟁 골몰하지 말고, 국회에 와서 일 좀 합시다”

이정미 대표, “국민으로부터 고립 당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방해.. 정치개혁·사법개혁, 중단 없이 내달릴 것”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촉구한 인권위 권고 환영.. 민주선진국가 참고해 법개정 서둘러야”

여영국 의원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실려, 한국당 그동안 어깃장 끝내고 논의 동참해야", "창원 성산구 고용위기지역지정 촉구.. 해직 강사 1만 5천명, 대책 마련해야"

추혜선 의원 "정치개혁?사법개혁의 패스트트랙 출발 … 이제 민생개혁입니다", "공정경제 위해 국가?지방정부 발주사업부터 불공정행위 없애야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하도급갑질 방지 책임 부여 필요?????"?

일시 : 2019년 4월 30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및 일하는 국회 관련)

어제 밤과 오늘 새벽,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상징하는 두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여야4당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국회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와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한국당도 느꼈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이 자초한 것입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가동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개혁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려다 역풍을 맞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논의가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여야4당이 계속 주장해왔듯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의당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 지도부는 또 다시 장외투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겠다며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들고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모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응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가 그것을 잘 말해 줍니다. 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장외 투쟁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진지한 협의와 더불어, 민생법안 처리와 재해 및 일자리 추경안 심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에는 지원대책을 기다리는 이재민이 있습니다.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다림에 부응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매진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밀린 숙제를 할 때입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 고집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 이정미 대표

(선거제도 개혁안 사법 개혁안 패스트 트랙 지정 관련)

어제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광기어린 폭력과 방해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보여주듯이, 자유한국당은 보수결집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고립 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배했고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종착점을 향해 중단 없이 달릴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만을 일삼는 비효율 국회는 국민을 닮은 민생국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검찰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견제 받을 것이고, 검찰수사권을 이용한 보복정치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운 주먹을 내려놓고,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만큼 앞으로 최단 270일안에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추경과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 지원대책,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 중소상인과 저소득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다시 보이콧으로 민생과 개혁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다음 총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실질적으로 해산시킬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과 민생에 매진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 공무원과 교원 정치활동 보장 위한 법 개정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법률은 헌법의 ‘정치적 중립’을 왜곡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은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라, 선거사무의 중립성이나,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요구에 대한 공무원의 중립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경우를 비춰 봐도, 정당 가입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UN과 ILO는 수차례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인권위 권고대로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위배한 현행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 사망 관련)

어제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 또 한명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사측의 노조파괴공작으로 수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원의 희생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만 조합원 3명이 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절반이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할 만큼, 현재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8년 동안 벌어진 부동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이 파괴된 것은 물론 조합원의 삶 자체가 파괴당했습니다.

유성기업 사측은 유가족과 노동조합에게 사과하고, 장례절차와 보상문제를 성실히 협의해야만 합니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과 건강을 시급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선거법개정안, 공수처 철치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관련)

어제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철치법이 패스트 트랙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의 어깃장을 끝내고 
5당의 논의자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자유한국당의 빈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제 1야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 동안의 불법행위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의 빈자리를 스스로 걷어찬다면 
다음 번엔 그 빈자리조차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합의의 전례란,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합의였을 뿐입니다. 이제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을 담은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의 전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창원 일자리 재앙, 교육 일자리 참사 관련)

오늘 저는 두차례의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창원시 성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것이고, 
오후에는 대학강사 대량해고에 따른 교육일자리 참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창원 성산에 1500명이 넘는 실직이 발생했고, 올해만 1,500명 이상의 추가 실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휴직자만 4,000명 수준입니다. 
지역경기도 얼어붙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직자들도 상당합니다. 
창원 성산구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합니다. 

작년 2학기에 비해 올해 1학기 대학 강사의 수가 1만 5천명이 줄었습니다. 대학강사 1만 5천명이 생활기반, 연구 기반을 잃었습니다. 
교육 일자리 참사입니다. 갖은 꼼수로 개정강사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사립대학을 규탄합니다.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 추혜선 의원

(정치개혁?사법개혁의 패스트트랙 출발 … 이제 민생개혁입니다)

드디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섰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들을 차분히 논의해가면서 동시에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민생개혁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진짜 목적이자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은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안 논의도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이제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산적한 숙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논의를 시작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포항 지진 피해자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산림청 소속의 산불특수진화대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도 국민안전을 위해 꼭 처리해야 합니다.

경기하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그 고통을 ‘을’들이 떠안지 않도록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상황이 나쁠수록 갑질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 법안들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 안전한 일터가 절실한 노동자들도 보둠어야 합니다.

국회가 동물국회, 폭력,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여야는 하루 빨리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조차도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정경제 위해 국가?지방정부 발주사업부터 불공정행위 없애야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하도급갑질 방지 책임 부여 필요)

정의당이 대기업 불공정행위, 갑질 근절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심지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마저 불공정행위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건설?건축 분야 학회들과 함께 주최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발주한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현장에서 갑질 피해를 입고 도산한 중소기업의 사례들, 용역 범위와 공사비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내역서, 정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사내역을 바꿀 수 있도록 명시한 과업지시서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것들은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만드는 묵은 악습입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체계가 국가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관리에만 초점을 맞출 뿐 수급사업자들을 보호할 책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공정한 나라를 열망하며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법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한 관리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연방조달규정(FAR)을 통해 국가가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절한지를 살피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국가가 최종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부문 발주사업부터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으로 확산돼 공정한 하도급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도급 갑질 방지의 책임을 발주기관인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불공정행위가 벌어질 경우 원사업자에게 최종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정부도 중앙부처 지자체들의 계약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갑질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