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심상정 정개특위장,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다... 이 사태 방조치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것”

- 나경원 원내대표 정직하지 않아... 혹세무민하는 것 심각한 문제

• 폭력사태 유야무야 넘기면 헌정유린, 국정농단 씨앗 돼

- 선거제 개혁 가장 큰 목표, 국회의원의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리는 것

- 청년, 여성, 비정규직, 자영업자, 장애인에게 대한민국 국회 개방해야

[모두발언]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많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정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닷새째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 난장판 모습을 여과 없이 지켜보셨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말만이라도 난장판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재차 소집 요구도 있었지만 제가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만이라도 고통스러운 장면은 안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후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아시다시피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법안도 여야4당 합의안으로 잡음 없이 완벽하게 발의되었고, 정개특위 위원들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이 두 분 사개특위 위원의 강제 사보임 논란으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언제 하느냐하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동시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께서 상황을 종합하여 말씀을 주시면 언제라도 즉시 개회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당 정권 시절의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주 대낮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심산과 자세로 국회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자유당 정권시절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 폭력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씨앗이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의당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내일 정의당 차원에서 폭력사태에 대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후, 발언권도 제약되고 교섭권에서도 제약된 소수정당도 자기희생적인 항의를 했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무도하게 불법을 자행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 사태를 계속 방조하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 앞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분은 도대체가 말씀하실 때마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너무 사실 왜곡이 많습니다. 제1야당이 적어도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의 2항을 주목해달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증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증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확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 증감, '감'을 논의해본 적도 한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확대입니다.

그리고 의원정수 10% 이내에서의 확대를 논의하여 합의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합의와는 정반대로 10%를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내놓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예고했는데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자유한국당의 안이 그동안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꾸로 가는 그런 안을 낸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더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거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 3중대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정의당은 자기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합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회의원들만의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이 강한 나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계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주도해온 정당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재벌, 부자, 가진 사람들만 대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미래가 없고 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재생산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를 기득권을 가진 이들만 대변하는 정당 중심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의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대표성 확대, 비례성 확대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청년들에게도 국회 연단을 제공해야 한다, 여성에게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이 대한민국 국회가 개방되어야 한다, 소수 기득권 시민들만의 국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도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은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는 국회에서 모두 퇴출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30년 만에 선거법 개혁하자고 약속해놓고 개혁이 아닌 개악을 내놓고, 대표성을 축소하고 더군다나 위헌적인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을 확정짓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정하는 절차예요. 앞으로 330일 동안 논의되는데 합의 없이 처리한다고 자꾸만 왜곡하는 것은 앞으로도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심의나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 드렸듯이,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 개혁의 약속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처리를 원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만 대응하는 것은 이후에도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아몰랑(?) 법'이라는 말을 하던데, 법안이 정식으로 성안되기 이전 단계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합니다. 이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만 모르는 '나(羅)몰라 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