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고성·속초 산불, 조기 진화 총력 다해야… 인명피해 막는 게 최우선”
“정의당, 여영국 의원 당선으로 6석 정당으로 다시 출발… 민주평화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정미 대표 “창원 사수 비상체제, 국회·민생·사법개혁 사수 비상체제로 전환할 것
“강원 고성 산불 피해, 국가소방능력 총동원해 진화해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여영국과 함께 ‘을’들의 국회로”

여영국 의원 “국회 첫 등원, 창원시민 주문대로 민생 살릴 것… 故 노회찬 의원 보내며 정치개혁 완성 다짐… 민주당·평화당, 정의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

일시 : 2019년 4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故 노회찬 의원 추모 묵념)
먼저 창원시민과 국민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여영국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그 전에 ‘이번 4.3 보궐선거에 노회찬 정신을 이어서 승리하는 것으로 탈상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뒤 백드롭에 계신 故 노회찬 의원과 이 자리에서 함께 웃기도 하고 심각한 논의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모하는 의미보다는 故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여영국 의원과 정의당이 함께 제대로 된 국회,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속초 산불 관련)
밤새 온 국민이 고성, 속초 등 동해안 일대에서 일어난 산불로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미 여의도 면적만큼의 임야가 불타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비상한 화재진압은 물론 정치권도 긴급하게 대책마련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는 소방관 등의 안전문제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 고성, 속초 등 지역주민들께 위로의 마음과 힘을 모읍시다.

(공동교섭단체 관련)
오늘은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미세먼지안전법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 입법은 진전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4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개혁입법 처리와 더불어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5.18망언 의원에 대한 제명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에 정중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오늘 여영국 의원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여 의원의 당선으로 정의당 역시 6석 정당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짧은 시간이지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개혁입법 관철을 위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민생입법처리, 권력기관 개편 등 촛불 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시 손을 잡을 때가 왔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복원하여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 이정미 대표
(고성·속초 산불 관련)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속초로 번지며 커다란 피해를 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강원도민과 속초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고, 특히 소방관들이 진화작업 과정에서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소방능력을 총동원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이재민과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고성과 속초만이 아니라 부산, 강릉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산림청 등 관계 당국은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 관련)
오늘로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됩니다. 3월 임시국회도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빈손국회로 끝났습니다.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됐고, 인사청문회 역시 검증 아닌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20대 국회를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국회로 계속 남겨둘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창원 성산 사수를 위한 비상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국회개혁, 민생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개혁 비상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복원 논의에 착수하고,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을 위한 정당논의에 집중해나갈 것입니다. 쟁점으로 남아 있는 공수처 기소권 문제 등 이견은 얼마든지 좁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심을 받아 안으려는 의지가 관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진짜민생과 가짜민생을 가려내고, 제대로 된 민생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주 교섭단체가 추진하려다 중단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답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 아래 최저임금을 만드는 데 직종별 차등 적용과 ILO 권고를 무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줬다 뺏는 최저임금’을 만들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 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불공정경제를 바꾸는 진짜 민생 법안은 따로 있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슈퍼갑인 재벌, 원청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과 부당행위를 제어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살리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리점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창원성산 선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된 정쟁으로 민폐가 된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먹질, 이념정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바꾸는 경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영국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합니다. 창원선거에서 시민들이 당부하신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정의당은 민생국회를 만드는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여영국과 함께 ‘을’들의 국회로)
4월 3일 보궐선거 개표가 시작되기 전 대구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대구교도소에는 태광공업이라는 중소기업의 경영진이었던 아들과 아버지가 나란히 갇혀있습니다. 이들은 여영국의 당선을 간절히 원했던 분들입니다.

이들 부자(父子)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다 1차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단가후려치기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납품을 못 하겠다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올해 설연휴 직전 공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는 ‘말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갑질을 견디다 회사가 망하거나 갑질에 항의하다 감옥에 가는’ 선택지 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맨 밑바닥의 하청업체가 망할 때까지 쥐어짜고, 하청업체가 ‘순순히 망해주지 않고’ 항의하면 대형로펌을 앞세워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대한 ‘갑질네트워크’의 민낯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국회에서 증언과 토론회를 했던 것마저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국회가 ‘을’들을 대변하는 것마저 옭죄는 참담한 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도 여영국 당시 후보의 당선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영어의 몸이라 선거를 돕지 못했지만 꼭 당선돼야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곳이 정의당 밖에 없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4일 또 다른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대진유니텍의 전 대표도 같은 이유로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판례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6건 이상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단가 후려치기, 보복출점, 일방적 거래중단 등의 갑질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말할 권리’를 위해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함이 여영국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을’들의 대변자냐, 반칙과 특권 세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였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국회 담장 밖에 있는 ‘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국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 많은 여영국이, 더 많은 ‘을’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온전한 민의의 전당이 됩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다시 박차를 가해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의 대다수인 ‘을’들을 더욱 강하게 껴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첫 국회등원 관련)
창원성산구 정의당 국회의원 여영국입니다. 오늘 아침 숙소에서 걸어서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는데 서울시민 몇 분이 알아보고 축하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선거가 참 큰 선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고, 출근하는 동안 우리 창원시민들의 선거과정에서 주문했던 민생을 살리라는 그 외침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당선증을 들고 故 노회찬 의원님을 찾았습니다. 선거 내내 반드시 이겨서 의원님 탈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인사를 드리고 의원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의원님이 남기신 그 고귀한 뜻을 반드시 이어서 우리 민생국회,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어제 다짐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동안 직접 선거현장을 찾아서 마음을 보태주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들과 당원들, 지지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숙식을 하면서 함께 해주신 전국의 우리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마음을 다 받아 안아서 정의당이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국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2019년 4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