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수 확대 없이 300명 내에서 연동형 비례제 최대한 실현할 것"
- 자유한국당 안,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안으로 유감
- OECD 국가 중 완전한 비례대표제 24개국, 비례제와 지역구 병용 6개국 등 선진국의 비례제 시행은 팩트
- 여야4당, 패스트트랙 큰 원칙에 합의
- 여야4당 선거제도 단일안, 의원정수 300명, 지역 225 : 비례 75 합의
-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연동형 비례제 적용방식 협상 중
- 의원정수 확대 없이 300내에서 연동형 비례제 최대한 실현방안 검토 중
- 야3당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동의 한 것 아님
-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이후 원포인트 개헌논의 가능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단회
■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 2019-03-13
[심상정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잘 아시다시피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논의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4당에게 지난 10일까지 최종입장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할 것인지 실현방도를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제가 제안한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해주신 것은 감사하긴 하지만 그 내용은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매우 퇴행적인 안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이나 비정규직과 같이 돈 없고 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국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회 불신에 편승해서 의원정수 축소를 말씀하셨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사실상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확대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호남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말하자면 기존의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행적인 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의 성격도 문제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여러분 만나서 확인했는데, 한번도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또한 '나는 그 견해에 반대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어도 제1야당인데 국민 앞에 안을 낼 때는 당으로서의 책임이 담보되는 안을 말씀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는 길로 가니 이를 막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여론에 편승하는 청개구리안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당대표 선출한지 얼마 안 됐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논의해보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와 같은 전향적인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인내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참여를 기다려온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실제 의지가 실린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써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일까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든지 하는 합의처리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주신다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당론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안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의 큰 원칙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을만큼의 내용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말까지 확정해달라고 했는데,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오늘내일 안에 빨리 결정해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패스트트랙을 밟는 패키지 법안이 어디까지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점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야3당 대표자회의에서 제시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어제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공수처법이면 공수처법 하는 식으로 법안 내의 이견은 조정해야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의 협상이 필요는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작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3당에서는 원래 의원정수 확대까지 포함해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고, 여야5당 차원에서 합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 차원의 단일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의원정수에 225 대 75로 비례대표 숫자를 규정하는 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민주당의 준연동형에 대한 동의나 합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협상의 영역에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패키지 문제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선거제도 안 중에서 어떤 연동형을 합의안으로 만들 것인가가 본격적인 협상의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야3당은 100% 연동형을 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50% 수준의 준연동형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300명의 의석수를 가지고 권역별로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100% 연동형은 불가능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의 입장에서는 300명 중 75석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되는 안으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런 야3당의 안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사이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오늘내일 사이에 기본가닥을 잡고 패스트트랙을 정식으로 최종안으로 제안해온다면 적극적으로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에 추가해서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했기 때문에 추가사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 언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3개 국가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마치 회피한 것처럼 쓴 언론도 있는데, 팩트체크한 내용은 이미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가 24개국입니다. 이 국가들은 연동형 필요없이 정당지지율만 가지고 의원을 선출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연동형 필요 없는 비례대표제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처럼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병용하고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입니다. 그렇게 총 30개 국가가 우리보다 대폭 확대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경원 대표가 조금 더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말씀 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권력구조와의 연동 문제는 합의된 그대로입니다. 저와 야3당은 5당 합의문의 6항, 즉 선거제도가 합의처리된 즉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하지만 합의문만 봐도 선후가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서명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존중해서 권력구조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