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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사교육비, 정책 안정성이 관건이다

사교육비, 정책 안정성이 관건이다


사교육비 통계가 나왔다. 수치들이 온통 나쁘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사교육 받는 학생의 사교육비는 11년 연속 증가했다. 버팀목 역할을 하던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세에서 반등하여 2년째 늘었다. 작년에 비해 초등학교와 예체능 사교육의 증가세가 둔화된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나쁜 지표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작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만큼 교육정책의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 보완은 전체 방향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의 흔들기도 자제되어야 한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공교육 혁신, 선행학습 금지, 학원물가 관리, 학벌사회 해소 등이 이런 가운데 추진되기를 바란다. 불확실성과 사교육의 관계를 염두에 둔 교육행정이 요구된다. 

2019년 3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참여댓글 (1)

  • 황희은

    2019.06.18 22:32:04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확실한것은 우리 나라가 너무나도 학벌위주의 사회이고 경쟁을 통해 사람들을 발전 시키려고만 하는 것다. 사교육비 이전에 입시외의 다른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 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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