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강경으로만 치닫는 미국 존 볼턴 안보보좌관 언행, 우려스러워… 미 행정부, 대화와 제재완화가 북 비핵화 촉진한다는 것 기억해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오늘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반납… 3월 국회서 ‘국회의원 셀프 방지 3법’ 처리해야”


일시 : 2019년 3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볼턴 보좌관 강경발언 관련)
미국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연일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움직임을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단계적 비핵화는 없다’며 지금까지 미국의 전임 정권이 북한의 술책에 놀아난 것이 실수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향후 3차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라도 2차 회담까지의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에 강경발언만 쏟아내는 볼턴의 언행이 북미 관계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지 회의적입니다. 심각한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결렬 후에도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미 군사훈련 역시 중단시키는 등 북한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볼턴 보좌관의 강경발언을 두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 볼턴과 같은 식의 대북압박이 그동안 쌓아왔던 북미 신뢰의 손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제재완화임을 미국 행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세비 인상분 반납 및 국회의원 셀프 방지 3법 관련)
오늘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올해 세비 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합니다. 제가 오전 10시 50분에 정의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고 세입조치 신청서’를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비 인상분은 1인당 연간 1,822,820원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먼저 하는 실천이자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 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정의당 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이 동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자발적인 실천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셀프 방지 3법’ 처리를 통한 제도화로 이어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셀프 세비인상 방지법’, 국회의원의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의 위원 절반 이상을 시민들로 구성하는 ‘셀프 징계 방지법’,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맡기는 ‘셀프 출장 방지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셀프 방지 3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여야 4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국회에서 논의하는 민생과 개혁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