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극심한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비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 위한 예비비와 필요 시설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등 소요예산을 검토하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차원의 방중단도 꾸리기로 했다. 국회가 재난으로 분류될 정도의 미세먼지 사태에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정의당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공감하며, 마스크, 공기정화 장치 등이 예비비에서 신속히 집행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추세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억지논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특별히 원전 가동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가짜뉴스’는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12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반성하는 일이 한국당이 내세울 미세먼지 대책에 더 가깝다. 국회는 ‘탈원전포비아’를 지양하고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