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년과 청소년 삶을 지키기 위해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서 만18세 참정권 반드시 관철해야"

■ 만18세 선거권 국회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2019-03-05

반갑습니다. 심상정입니다. 오랜만에 국회에 젊은 에너지가 확 퍼지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오시는 길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젊게 바뀌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두고 오랜 세월 동안 문제 제기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싸워 오신 분들이 함께하셨는데, 정치권을 대표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번 정개특위의 숙제가 일단은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도 안타깝게 논의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되면 만 18세 참정권 보장을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이뤄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단순히 유권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청년을 위하는 목소리들, 대변하는 목소리들과 청년을 폄훼하는 목소리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과 청소년의 삶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하지 말고 정당한 기본권을 보장해서 청년들이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미성숙하다든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든지, 하는 핑계는 낡고 무책임한 언어입니다.

촛불광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냉철한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권교체에도 20대가 앞장섰고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정치권은 이제 더는 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18세 선거권 하향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서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이 반드시 이뤄지고 더 나아가서 유럽 선진국처럼 만 16세까지도 선거연령 하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최해주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토론자분들, 참석자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