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각종 악정 저지하겠다’는 한국당의 3월 국회 계획, 한국당 말대로라면 최저임금기준 17% 줄어… 한국당 반대로만 하면 좋은 국회 될 것”
“20대가 교육·매스컴 때문에 보수화됐다는 발언, 20대 청년들을 수동화시키는 것으로서 유감”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 명분 없다”

일시 : 2019년 2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악정저지’ 법안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 25개의 악정저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악정 저지 10법, 안보악정 저지 5법, 정치악정 저지 8법, 비리악정 저지 2법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반대하는 악정의 내용을 읽어보니 악정이기는커녕 대부분이 실현돼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당의 주장과 반대로만 하면 좋은 국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3월 법안에는 기업주들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대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과 대주주들에게 어떻게든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국당이 3월 추진 법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주장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에서 주휴수당을 조정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최저임금 기준이 17% 정도로 대폭 삭감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수당의 산입범위까지 계산하면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주면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깎겠다는 한국당의 계획을 정의당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20대 청년 발언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리의 20대 청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의 학교교육과 각종 매스컴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통일문제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적절치 못한 인식이자 발언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20대 청년들이 교육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보수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20대를 단순히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입니다. 만약 교육과 매스컴의 영향으로만 보자면 박정희 정권 시절,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40~50대는 극우파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지표에서 드러나는 20대의 문제인식은 20대 청년들이 보기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기회의 균등,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반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교육과 매스컴의 문제로 돌린 것은 상황인식이 안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치가 매진하는 것만이 청년들의 희망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방안일 것입니다.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도중에 ‘좌파정부가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색깔론도 들고 나왔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에듀파인 도입은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을 자초한 것이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임을 인식하고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데 한유총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유총의 명분 없는 행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한유총이 현실에 맞춰 변화할 때만 국민들도 한유총을 이해해줄 것입니다. 시간은 한유총의 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