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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고교 무상교육, 박근혜 방식 안된다
고교 무상교육, 박근혜 방식 안된다


정부는 다가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3학년, 내년은 2~3학년, 내후년 2021년에 전학년 완성하는 그림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핵심은 재원이다. 교육당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려 한다. 반면 기재부 등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의 청문회에서 심상정 의원 질의에 “학생수 줄어 교부금이 여력 있다”고 답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박근혜 정부 방식이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누리과정 방식이다. 보육대란 위기로 이어졌던 것을 다시 들고 나오다니, 어이가 없다. 

우리에겐 좋은 선례가 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할 때, 당시 정부는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국고를 증액교부금에 담아 지원했다. 2002년 2천 678억, 2003년 5천 450억, 2004년 8천 342억 등 3년간 총 1조 6천억원을 투입했다. 뒤이어 2005년부터는 교부율에 0.84% 반영하여 안정성과 지속성을 꾀했다.  

이런 사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방식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방식으로 했다간 고교 무상교육이 물거품 되고 만다. 재정당국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 무산된다. 

국정과제에 대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019년 2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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