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수가 관건
교육부는 18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립유치원 회계 특성을 반영하여 5개 필수기능 위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기능은 먼저 19일에, 다른 기능은 순차 개통하는 일정도 나왔다.
지난달에 밝힌 에듀파인 도입계획이 순조로워 보인다. 남은 기간 내실있는 준비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투명한 운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관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수다. 올해의 1단계는 현원 200명 이상 581개원과 희망 유치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15일 현재 희망 105곳은 제시되는데, 정작 주요 대상인 581개원 중 몇 곳이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 불참시 행재정 조치 등이 요구된다.
둘째는 미적용 유치원이다. 정부 방안은 미적용 유치원에 대해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의 개정 작업은 더디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통학차량 교체비용 등이다. 현행 법령대로 감가상각 의미의 적립은 모르겠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의 요구인 시설사용료는 곤란하다. 에듀파인을 계기로 자칫 논란이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
에듀파인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중이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끝내고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에듀파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