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40차 상무위 모두 발언

이정미 대표 “이번 방미 협치의 중요한 선례.. 핵 무장 통한 생존노선에서 경제 우선 개방노선으로 돌아선 북한 변화 미국인사들에 상세히 전달”

“한국당 전당대회 극우집단의 망언대회로 전락.. 극우집단 환심 사기 위해 5.18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 현 지도부는 5.18위원 새로 추천해 자정능력 증명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 2월 국회 열어 정치개혁 등 과제 해결해야… 민주당은 임시국회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 밝혀라”


정혜연 부대표 "https 차단기술, 개인의 인터넷 접속 권한과 접속 이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

김종대 외교안보본부장 “자유한국당 주장인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종전선언 안 된다. 대북 제재 해제 안 된다. 한미군사연습중단 안 된다’ 3NO 정책은 이번 방미 통해 3YES정책으로 전환”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제주제2공항 주민설명회 파행 책임,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공항의 필요성과 안전성, 도민 의견 최우선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일시: 2019년 2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방미 일정 관련)

이번 방미 일정은 5당 대표단이 문희상 의장과 함께 수행한 최초의 초당적 외교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조야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방미 일정이야말로 협치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저와 대표단은 이번 2차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8천만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임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의 염원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엘리어트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는 예정된 시간을 뛰어넘어서 적극적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갖는 국무부 아틀란틱 카운실 등 전문가 집단들도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고 긍정적 반응을 표현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핵 무장을 통한 생존노선에서 경제 우선 개방노선으로 돌아선 북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미국의 인사들에게 작년 9월 방북 과정에서 보고 느낀 변화를 상세하게 전하면서 북한의 상황 변화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는 이점은 제대로 전달하고 20년 전의 상황과는 달리 변화한 북한을 직접 다녀올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오늘의 북한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종적 비핵화 이전에라도 경제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핵화의 포괄적 로드맵을 합의한다면 미국의 상응조치가 가능하리라는 점을 국무부 방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 방문 시점에 막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스티브 비건 특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건 특사는 북미관계가 난제가 많고 2차 협상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저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북미 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건 특사와 엥겔 위원장 등은 한국 정부와 워싱턴과의 소통이 좋아졌고, 워킹그룹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저도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 가지,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외교활동을 벌일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우리의 원칙,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미국 조야에 충분히 전달한 것 또한 이번 방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미활동으로 우리 정치가 협력과 협치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당이 국내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방미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정의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한국당 전당대회가 극우집단의 망언대회로 전락했습니다. 5.18망언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망언을 자기 홍보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고,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망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망언대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당규를 이유로 망언 의원 2명의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출마자는 망언을 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미 한국당은 당규를 무시하고 황교안 전 총리의 전대 출마를 보장했지만, 이번에는 당규를 이유로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미뤘습니다. 당규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뿐인 핑곗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공청회가 한국당 내 극우집단의 1차 난동이라면, 이번 전당대회는 한국당 지도부가 판을 깔아준 2차 난동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한국당에 경고합니다. 한국당이야말로 소수 극우집단과 태극기부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해석’과 ‘다양성’, ‘유공자 검증’을 말하며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한다는 전당 대회 출마자들의 말은, 말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이들의 말은 80년 공수부대의 대검처럼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찌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딴 소리 말고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잔인한 망언부터 중단시켜야 합니다.

점입가경으로, 현 지도부가 5·18 위원을 새로 추천하지 않고 버틴다면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군부독재 동조자들을 퇴출시키고 5·18위원회의 추천권을 박탈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수호의 선서를 저버린 이들의 국회 퇴출을 거부한다면, 한국당이 통째로 국민에 의해 우리 정치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촉구)

방미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김종대 본부장님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부로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한 채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염원인 정치개혁은 제자리만 맴돌았습니다. 1월 임시국회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1월 국회가 빈손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2월 임시국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정치개혁 등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불로소득이나 챙길 수는 없습니다. 여당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당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2월 국회 소집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과 함께 2월 임시국회를 즉시 개최해야 합니다. 각종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도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것은 자유한국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도 취지에 반하는 인사를 추천한 것이 바로 한국당입니다. 심지어는 자당 소속 의원들의 5.18 왜곡 망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의 위상마저 유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재추천 요구를 거부한 일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18에 대한 왜곡이 당론이 아니라면 진상규명조사위원부터 합당한 재추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천권 자체를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5.18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시 2월 국회를 망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혜연 부대표

정부가 https를 통한 일부 해외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 보다 강도 높은 차단기술을 이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반대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터넷 접속 권한과 접속 이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접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 시민들은 ‘테러를 막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었던 테러방지법에 반대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가에게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를 쥐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https 차단 또한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의 접속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정보를 엿볼 수 있는 방법을 여는 길입니다. 

11일에 시작된 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20만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해외 언론에서 '인터넷 검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https 차단을 통해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비롯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할 때 당시 야권 모두가 '인터넷 자유국가'를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에 대한 규제와 검열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본부장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는 한마디로 3YES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세 가지 큰 선물입니다. 27일부터 전개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3YES입니다.

첫째,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 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종전이 이미 선언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북미 간에도 종전이 합의된다면, 굳이 종전선언을 하지 아니해도 북한 신년사에서 나온대로 한반도 평화 협정을 만들기 위한 다자간 협의도 즉각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 선언 내지 평화협정을 위한 가시적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YES입니다.

두 번째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그 중간선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정부에서 그동안 UN안보리와 미국 내 북한제재법에 의해 이뤄지던 북한제재에 대한 상당부분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적인 북한로드맵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 조정,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YES입니다.

세 번째는 최종적인 비핵화 이전이라도 한미군사연습 중단 내지 북한과의 군사합의 또 한반도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 조치는 계속되거나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한미군사연습은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일체의 한미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뚜렷한 군사적인 조치들은 당분간 자제될 것이고 또한 이와 무관하게 남북 간 작년 9월 합의된 군사합의서 이행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은 물론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협을 피하고 지원하는 이런 군사적인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종전선언 안 된다. 대북 제재 해제 안 된다. 한미군사연습중단 안 된다’는 3NO 정책은 이번 방미를 통해 3YES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점은 의회방문을 통해 확인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뉴욕에서의 일정 특히 UN에서 UN대사 비롯한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 측 의중까지도 심층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워싱턴에서의 의례적 행사 이외에도, 이번 방미는 수없이 많은 비공식대화와 막후대화 또는 여러 가지 우회적인 정보확인을 통해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러난 측면뿐 아니라, 가려진 측면까지도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표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제가 미국에 가서 아시안소사이어티나 아틀란틱카운실에서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재자 역할,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반대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이랬던 분위기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전문가들을 올해 만났을 때 분위기는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무언가 되는가보다 하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됐습니다. 부정주의자는 최소한 회의주의자로 바뀌고 회의주의자는 기대하는 낙관주의자로 바뀌어있었습니다. 지난 2년 간 기나긴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서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아올린 정성의 탑이 이제는 미국 조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느낍니다.

한때는 워싱턴에서 이상한 의견으로 취급받던 제 입장도, 이번에는 가슴 펴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저 자신은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존재론적인 입증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노이에서 화룡점정 한반도 평화, 포괄적 비핵화의 로드맵이 다뤄진다면, 나머지 열 두가지 이상의 의제는 순탄하게 풀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이번 방미 성과에 있어 3S는 확실한 성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지난 14일 제주 제2공항 국토부 주관의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간 제주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낳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사전타당성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제주국제공항의 기상여건에 따른 지연과 결항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딱 두 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과 결항 분석 자료가 날씨에 따른 현황이 아니라 항공기 연결과 정비, 여객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바람이나 폭설, 안개 등 기상 원인별 현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잘못된 자료를 실어 놓고도 해석 의 차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의 연평균 초속은 7.62m로 제주국제공항보다 약 41%나 강하고, 윈드 시어 즉 난기류가 발생하는 비율도 21%나 많았습니다. 안전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도 하루 전에 공지했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제주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한지 당사자인 도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원희룡 지사에게도 경고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국제영리병원과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갈등은 부추겨놓고 국토부 소관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본연의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