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오늘(31)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은 근본취지인 4대 핵심원칙이 실종되고 훼손된 것이다.

-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취지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의 연대적 개선 등 4대 핵심원칙은 실종되고,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해소되지 않았다..

- 광주시와 기업 간의 일방적인 밀실 협상으로 인해, 노동자와 지역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이루지 못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이 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가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존중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상통되는 원칙을 담고 있어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현대차동차와의 투자협상을 주목해왔다.

  그러나 오늘(1.31) 체결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맺은 투자협약은 협상 진행과정부터 노동계와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운 밀실협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협상 내용도 ‘나눔과 상생’ 이라는 광주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 노동존중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킴으로서 큰 아쉬움과 실망을 남겼다.

  또한 <적정임금>은 자동차 업종 대기업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인 4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후퇴하였으며, 그 마저도 <적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 상 3천백만원 수준으로 천만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노사책임경영(노동이사제 등)> 은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경영>으로, <원·하청관계의 연대적 개선( 원·하청 이익공유제, 하청단가에 임금 상승분 반영, 이익의 지역사회 공헌 등) >은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정도로 표현이 두루뭉술하게 완화된 표현으로 후퇴되거나 실종되었다.

따라서 정의당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첫 시험이 되고 있는 ‘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 투자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사업진행과 투자협상과정에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진행과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광주형 일자리’의 4대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

셋째,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기본권(3권)을 침해하지 말 것

넷째,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이나 특혜를 방지하며 투자유치기업을 다변화 할 것

다섯째,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치열한 경쟁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어려운 고용 여 건을 반영하여 신설법인의 생산 차종을 다변화 할 것

등 원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담당주체인 광주시와 적극 협력자로서 정부여당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