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30일,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일부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를 골자로 한다.
방안은 합리적이다. 학교폭력 대응절차가 엄벌주의 일변도인 까닭에, 교육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당사자간 갈등이나 분쟁을 부추기는 등 문제 해결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개선은 의미있다. 엄정한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고르게 모색했다는 점에서, 정책숙려의 과정으로 전문가와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이 학교폭력 은폐, 축소, 합의 종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법 개정이나 현장 안착 과정에서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제시되었는데,수치들이 예년보다 증가하였다. 피해응답율은 전년도의 3배, 가해응답율은 4배, 목격은 3.4배, 방관은 1.5배 늘었다.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2019년 1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