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지방분권 관련 시도지사 면담 인사말
일시 : 2019년 1월 23일 오후 2시 20분
장소 : 본청 223호
오늘 정의당을 방문해주신 박원순 시장님, 이철우 지사님, 양승조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당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개헌의 내용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삽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과 수행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를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권 조항을 신설해서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단체장님들이 가져오신 건의안을 보니 정의당의 안과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그리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결, 재정분권 강화, 마지막으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까지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늘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