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 협의 중이라는 소식… 하루 빨리 성사되길 희망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이 옳다”

이정미 대표 “한국당, 의원정수 문제 삼는 것은 동문서답. 국회 개혁 거부하고 기존 특권 그대로 누리겠다는 것… 국회, 억지 반대 중단하고 의원 정수 문제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범기업과 아베 정부의 변호인 자처했다는 것 치욕스러워… 여당, 법관 탄핵소추안 제출 위한 논의 테이블 즉시 열어야”

일시 : 2019년 1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곧 개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회담 장소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때로는 제재와 비난, 때로는 우호적 관계를 넘나들며 긴장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계속 미뤄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양 정상이 그동안 세계를 향해 공언해 온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에 성큼 다가서는 성과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관련)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모임인 국회 초월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공개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20%확대, 선거연령 하향’등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정개특위 자문위는 그간 논의된 정치개혁안을 검토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은 ‘민심 그대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관철할 수단으로 의원 정수 20% 확대를 권고한 것입니다. 국회예산 동결과 연계해서라도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초월회 모임에서 민주당은 애매한 입장을, 한국당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당론으로 먼저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개혁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정미 대표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관련)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내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연령 하향, 의원정수 20%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 원로들과 정치학자들이 함께 만든 이번 개혁안은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고, 민의와 국회를 일치시키기 위한 진정 어린 제안입니다. 또한 이번 권고안의 방향은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과도 온전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는 자문위원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의원 정수 확대 절대 불가를 주장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입법부 비용을 동결해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도 반대,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비율을 줄이자는 것도 반대입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막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억지를 핑계 삼아서 국회 개혁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도 오십보 백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불신을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동문서답’입니다. 국민이 왜 국회에 대해서 불신이 높습니까? 의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당의 행태 때문입니다. 이번 베트남 다낭 시찰처럼 때 되면 외유성 해외 연수 가고, 밀실에서 쪽지 예산 챙기고,비리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니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없애라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는 눈을 감고, 유독 의원정수 문제만을 국민요구로 운운하는 것은 결국 국회 개혁을 거부하고 기존 특권을 그대로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원내교섭단체 정의당의 출현으로 국회 특활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서 고인 물처럼 썩은 양당 중심의 국회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억지 반대를 중단하고, 의원 정수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히 참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독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변호를 맡은 김앤장과 독대했다는 문건과 함께 재판 방향을 지시했다는 김용덕 전 대법원 대법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서 전범기업과 아베 정부의 변호인을 자처했다는 점에서 치욕스럽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적극적인 수사로 사법 적폐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재판 거래의 공범인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절정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사법농단의 수족 역할을 했던 현직 법관들은 최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곧 재판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답했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비율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은 법관 징계라는 헌법적 절차를 착수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의 사법 적폐와 관련된 자유한국당은 그렇다고 쳐도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소추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당은 법관 탄핵소추안 제출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즉시 열고, 국회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