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감사결과, 사학비리 보여준다
교육부는 오늘 17일,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공개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지적건수 학교당 3.0건, △처분건수 8.0건, △재정상 조치 15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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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건수 |
처분건수 |
재정상 조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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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1천 745교) |
5.3건 |
16.7건 |
56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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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8천 647교) |
2.5건 |
6.2건 |
6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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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배 |
2.7배 |
8.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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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사립학교가 두드러진다. 사립학교 지적건수는 학교당 5.3건으로 공립의 2.1배 수준이다. 처분건수는 2.7배이고, 재정상 조치 금액은 8.6배에 달했다. 무엇보다 사립 고등학교가 평균 74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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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 조치 금액 (학교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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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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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
707.6만원 |
248.3만원 |
745.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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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
48.1만원 |
52.8만원 |
166.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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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사안도 사학이 눈에 띈다. 고교 시험지 유출은 사립 9건으로 공립(4건)보다 많다. 학생부 기재 및 관리 부적정은 공립 0건에 비해 사립 15건이다. 사립학교만 학생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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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00교당 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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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
징계 |
고발 및 수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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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1천 745교) |
5.04건 |
15.82건 |
3.0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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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8천 647교) |
0.45건 |
1.43건 |
0.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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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배 |
11.0배 |
15.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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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고발 등도 월등하다. 중징계는 사립학교가 88건이다. 학교 100교당 5.04건으로 공립의 11.2배다. 고발 및 수사의뢰는 15.4배 수준이다.
결국 문제는 사학비리다. 초중고 감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사학비리다. 그런 만큼 맞춤 대책이 요구된다. 학교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되, 사학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현실은 유감이다. 국공립에 준해서 사립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아직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사학의 봐주기 징계를 차단할 수 있는데, 법안소위만 통과한 상태에서 감감무소식이다. 사학비리 근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비리는 근절되어야 한다. 교육의 공간은 더더욱 깨끗해야 한다.
시작은 사립학교다.
2018년 12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