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첫 업무보고가 오늘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보고는 △교육비리 엄정 대처, △기초학력 보장, △고교 무상교육, △미래형 학교공간, △대학혁신지원사업, △고졸취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혁신과 교육신뢰도 제고, 평등한 출발선 보장, 대학의 자율성 및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의미있다.

다만, 세 가지 지점은 아쉽다. 첫째,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보이지 않는다. 내년 2019년에는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고교체제 개편의 2번째 단계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기존에 밝혔던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로 일반고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각 무엇을 하는지,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내용이 없다. 우리 교육에 끼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의아하다. 재지정평가를 거쳐서 충남 삼성고가 얼마 전에 재지정된 상황에서 내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

둘째, 교원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 유초중고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점점 늘어나는 업무강도, 상급기관 및 관리자와의 관계,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교육 외적으로 주어지는 일들, 다양한 경쟁 압력 등으로 어떤 선생님은 ‘교권이란 무엇인가’ 묻고, 다른 선생님은 ‘학교가 힘들다’, 또 다른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그리고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공감하고 소통하며 답을 찾아가야 한다. 교육의 시작과 끝은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이 이만큼 발전해온 데에는 선생님들의 힘이 상당했고, 미래사회에 걸맞은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교원에게 귀 기울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의 선생님, 특히 강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얼마 전 네 차례 유예되었던 강사법이 8년 만에 통과되었다.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고, 처우 개선의 길이 열렸다. 뒤이어 관련 예산 288억 원도 편성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65억 원이 융자다. 사립대학은 전액 정부 지원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이 7 대 3 비율이다. 30%의 자체 재원이나 대출 부담을 안고 싶지 않은 대학이 강사들에게 부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8월의 법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우려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조치나 예비비 등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때, 한국 고등교육과 학문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가 보람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는 내년,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엄정한 재지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내년을 희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유치원법의 처리가 시급하다. 국민 분노와 학부모 열망을 감안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 일부 설립자와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18년 12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