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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유치원법 빈손, 직무유기다
유치원법 빈손, 직무유기다


웃긴 상황이 연출되었다. 유치원법의 국회 논의가 또 제자리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28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빈손으로 등장하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병합심사를 위해 법안 마련한다고 해놓고, 자유한국당은 이 순간까지 변변한 법안 하나 만들지 못했다. 직무유기다. 깨끗하고 투명한 유치원에 자녀가 다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했다. 무책임하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당 법안을 기다렸는데, 정작 이미 발의된 정의당 법안은 심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다. 이 또한 직무유기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회계투명성 제고, 사립유치원 법인화, 국공립유치원 확충의 세 가지 축을 해결 방향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정의당 법안은 법인화가 요지다. 병합심사로 시너지 효과를 낳을 때, 국민 모두가 바라는 유치원의 모습이 가능하다. 

다음 법안소위는 12월 3일이다. 민주당 법안, 정의당 법안, 한국당 법안이 심도깊게 논의되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 빈손 거대양당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1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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