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공공기관 채용 국정조사의 전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와 오늘 연달아,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한 국정조사의 대상이 2015년 1월 이후에 일어난 채용비리 의혹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 기간의 사안은 살필 상황이 나오면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2013년 발생한 강원랜드 부정채용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 관련 국정조사는 권력형 채용비리의 여부를 국민 앞에 고하겠다는 의도다. 2013년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은 권력형 채용비리의 대표격이다. 전·현직 의원 일곱 명이 연루되고, 채용인원 대부분이 외압과 청탁으로 채용된 게 2013년 강원랜드다. 강원랜드 부정채용 국정조사는 협의가 아니라 전제여야 한다.
무엇보다 어제 회동의 당사자로서 정의당은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특정시기를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이은 언론플레이는 그 의도와 배경이 의뭉스럽다. 그 우려를 지우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어제 합의에 참여한 원내대표들과 문희상 의장은 2013년 강원랜드의 부정채용이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 평화당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당론 환영… 다른 당도 동참하라
오늘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탁핵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세운 정의당은 평화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권력과의 거래를 통해 그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사건이다. 이에 법관들마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게 법관들의 판단이다. 국민 다수도 탄핵에 찬성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핑계로 국회가 탄핵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심지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한 정당은 정의당과 평화당, 두 비교섭단체뿐이다. 이 또한 거대한 모순이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민심을 거스르는 모순의 전당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섭단체 3당은 하루 빨리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동참하길 바란다.
2018년 11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