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무엇보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민생을 돌보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살필 시간을 확보한 점을 환영한다. 우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정의당이 제기한 강원랜드가 포함됐다. 2013년 경부터 대대적인 채용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 사건이다. 정의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사립유치원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개혁법과 ‘윤창호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응당 포함되어야 할 비교섭단체의 몫도 확보됐다. 더불어 합의문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연내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들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사법부의 장기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반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법관들 스스로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과 거래한 사법부가 사법 독립을 ‘셀프 훼손’했다는 게 법관들의 판단이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일이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탄핵을 주장하는데 정작 국회는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끌어낼 것이다.
2018년 11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