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소추 검토 결정, 존중하고 환영…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응당한 책임 지우는 것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예산 논의 앞두고 파행이라니…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해야”

이정미 대표 “법관 탄핵, 이제 국회가 답해야… 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하는 정당 간 논의테이블 구성하자”

“틈만 나면 국회 보이콧 한국당, 세비 절반은 반납해야… 원내대표 선거 위한 보이콧 중단하고 국회 복귀하라”

일시 : 2018년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촉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19일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소추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을 역설해왔던 정의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관 탄핵 소추가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들 스스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힐 정도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에서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각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탄핵소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파행 관련)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조정소위가 구성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가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하여 갑자기 국정조사를 들고 나오는 등 엉뚱한 조건을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색된 국면에 혹을 하나 더 달겠다는 주장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이미 지난 15일 아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국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사립유치원 관련 4법, 즉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과 ‘박용진 3법’ 등은 처리 안 할 명분이 없습니다. 법안을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사립유치원 관련 국정조사라니, 마땅히 철회하거나 유보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강원랜드를 포함한 어떤 채용비리도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 하며 밀어붙일 사안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안 처리 후에 공방을 벌여도 될 일입니다.

국회 일정이 이대로 파행으로 가면 예산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보수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회 논의로 복귀해야 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낯부끄러운 일을 그만 하기 바랍니다.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정미 대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촉구)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관들의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법관들이 동료 법관의 인사문제임에도 ‘정도’를 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는 즉각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법관 탄핵에 주저했던 여당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여당만 결단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작될 수 있으며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보수 야당조차 민의를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당은 조속히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이에 동의하는 제 정당간의 논의 테이블부터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10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와 권순일 대법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고 국민들이 그들에게 재판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탄핵절차를 밟는 것만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누구보다 먼저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온 만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관련)

자유한국당이 장관 인사 문제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들어 국회를 또 보이콧 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이제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원내 2당 지위와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여, 틈만 나면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자신들 논리대로 하자면, 자유한국당은 올해 받은 세비의 반은 반납해야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을 열흘 앞둔 시점으로 보이콧은 무책임합니다. 이 난데없는 보이콧의 진짜 이유는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국정조사라는 핑계를 붙였지만, 결국 자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선명성 경쟁이라는 것을 눈치 못 챌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 기한은 자유한국당의 당내 선거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총에서 보이콧을 중단하고 조속히 의사 일정에 복귀하십시오.

2018년 11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