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2019년도 예산 협조요청 방문 인사말
일시 : 2018년 11월 14일 오전 09시 40분
장소 : 본청 223호
김동연 부총리께서 경제수장을 맡아 경제체질 변화의 키를 잡고 항해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놓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재정 확장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쉬움이 있다. 이번 예산 과정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
특히나 과거와 다르게 비교섭 단체 소속 의원이 21명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계수조정소위에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비교섭 단체도 소위에 같이 참여해서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과로사와 관련하여 생명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임금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 혁신 경제라고 말은 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9년 예산을 책임지고 예산심의에 임하여 국민들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감사드린다.
2018년 11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