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플에 대하여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플을 빙자로 자가용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카플은 공유경제를 위한 플렛폼으로 4차산업 운운하며 카플 희망자를 모집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세계적인 추세로 받아 들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민경제를 죽여서 대기업 노예로 만드는 것을 문재인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것 같다.이 사태에 대해 정치권도 무관심이다.
30만명의 택시종사자와 100만 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기에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으며 사생결단으로 대항 할것이다. 
 이 지경에 와 있는데 내가 몸 담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정의당도 관심 밖 인것 같다.
질문도 해보고 정책토론방도 두두려 보고해도 무대응이 과연 이것이 정의당 인가 의구심이 한 가득이다.
정의당 이라면 이 사태에 대하여 택시4개 단체장과 공청회라도 가져주기를 30만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은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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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8.11.19 13:04:4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최근 공유경제 개념이 등장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020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산업을 변화시키거나 때로 파괴하기도 합니다. 운송·숙박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논란과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도 이를 공유경제의 성장통으로 보는 입장 VS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후자는 공유경제라는 이름 아래 여객자동차법의 틈새를 파고든 불법영업행위이며 불법적인 유상운송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의당의 확정된 당론은 아직 없습니다. 게시판 내용은 정의당 정책위원회 노동담당 정책위원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정의당 노동본부(070-4640-4439) 또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노동담당 정책위원(02-788-3218~20)에게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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