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오늘(11/7)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아동수당 늘리자면서 감세? 한국당 진정성 의심"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성사된 것 의미

- 아동수당 확대, 늦은 감 있지만 적극 환영

- 아동수당 늘리자면서 감세? 한국당 진정성 의심

- 아동수당 확대, 저출산 극복에 도움 될 것


[인터뷰 전문]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현재 소득 상위 10% 가정엔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와 여야가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주자고 하네요.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국회 저출산극복연구포럼 공동대표이시기도 합니다. 



▷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먼저 그제였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다녀오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 일단 첫 회의를 성사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비록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합의안을 내지는 못했는데, 여야정 간에 합의를 내고 이후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특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합의한 점, 그리고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한 점 등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판문점 선언 비준과 국회 회담의 선결조건, 탄력근로제 확대와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자유한국당의 격론이 좀 있었고요. 정의당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무리한 욕심보다는 국민을 위한 내실있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점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여야정이 동의한 점도 있고 격론도 오갔다고 얘기해주셨는데, 아동수당 확대만큼은 시원하게 합의했습니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신데다가 저출산극복연구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계셔서 아마 더 관심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아동수당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합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 도입을 이야기할 때 아동수당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요구하고 설득도 했었는데요. 왜 잘 사는 사람을 줘야 하냐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었거든요. 매번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에 따라 10%의 국민을 제외하는 것도 모두 엄청난 행정 낭비예요. 그에 따른 국가 재정 낭비도 엄청 크거든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90%를 가려내기 위해서 드는 행정비용이 1626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100% 지급할 때 들어가는 1687억 원이거든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제라도 100% 지급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죠. 앞으로는 제발 좀 정쟁을 일삼다가 행정력만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 차라리 처음부터 100%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 네.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더 파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주자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갑작스러운 제안이라서 어떻게 평가할지 그 배경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데 정의당의 복지원칙인 보편적 복지에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꼭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안대로 출산장려금을 2천만 원까지 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연 30조 원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 네. 그런데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낸 법인세, 소득세, 유류세, 담뱃세 인하법안을 보면 26조 6천억의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30조 예산을 늘리고 26조 원을 감소하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려면 총 56조의 재정이 필요할 텐데 자기 모순 아닌가요? 어떻게 할지 그 설계의 내용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고려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진정성에 약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 자유한국당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아동수당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그러니까 이번 여야정 협의체 하면서 국민적인 요구는 저출산 문제나 특히 아동수당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일정 정도 안티적인 그런 부분을 해왔는데,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 표현에서 출발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은 정반대로 감세자니까 이상하죠.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출산 대책은 복지 개념을 벗어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당이 보편적 복지로 선회를 했다고 보시나요? 

▶ 이것을 하려고 모든 초당적인 노력을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필요성도 있고요. 



▷ 지금 여야가 모두 아동수당 확대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까요? 

▶ 우선 아동수당법 제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이런 법률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려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법안 개정 등 보육 관련 법안하고요. 저소득 비혼모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들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죠. 



▷ 아동수당 확대가 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도움이 많이 되죠. 실제로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8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동수당, 신혼부부 주거지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 예산, 직장 어린이집 확충예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 등이 있습니다. 삭감보다는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외 고용, 국공립 유치원 증설,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서 돌봄하고 교육에 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그 효과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출산장려정책이나 출산 후 제도적 뒷받침 말고도 집값이나 등록금 같이 현실적인 접근도 다 필요하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 이런 대책만큼 꼭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족집게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 저는 해외의 사례를, 저출산 극복을 해냈던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잘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국회 저출산극복포럼 공동대표여서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대사 등을 연이어 초청해가지고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극복하고 있었거든요. 

스웨덴의 경우는 여성은 물론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에 80% 임금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매년 국내총생산의 5%를 우선 가족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특히 미혼모 등 혼외출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출산이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인 만큼, 해외사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아까 진행자께서도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같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사실 큰 성과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아동수당 확대 등을 계기로 해서 전환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출산정책도 그렇고요.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국가로 가는 길 아니냐. 이렇게 같이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내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출산 문제가 출산이라는 단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출산은 곧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발전성이 확보된다고 봤을 때 정책도 역시 소득주도성장론과 공정경제라는 부분들, 특히 우리는 경제민주화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건강한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요.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아동수당,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c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2018년 11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