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의당 標 예산안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복지?서민 예산 확대,

특수활동비?SOC 예산 감액 필요 -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 시작되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의당은 이미 지난 8월 29일(2019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정의당 심사방향) 입장을 밝힌바 있다.

2019년 예산은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수당 확대로 합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이러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업들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정의당 標 주요 증액사업

?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3개 학년. 2조원)

? 농민 기본소득 매월 20만원(3조원), 쌀값 안정화를 통한 농민소득보전(5천억원),

? 건강보험 국가 부담금(보험료 14% 준수. 2조 1,352억원)

? 줬다 뺏는 기초연금(40만명. 1조원)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 폐지(생계급여 3.8, 의료급여 4.9조원 등)

?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지원(5천억원)

? 청년 실업부조(5.8조원)

? 등록금 국립 무상-사립 반값(3.4조원) 등이다.

예산의 증가에 편승해 편성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효과성이 떨어지며, 반복적으로 증액되고,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북평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국방예산 또한 감액 대상이다.

○ 정의당 標 주요 감액 대상 사업

? 정부 부처 특수 활동비

? 남북 평화시대와 동떨어진 3축 체계 예산 - 킬체인 kmpr(대량확증파괴)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 연례적인 집행 부진한 SOC 예산(고속도로, 일반국도, 고속철도, 지하철 건설 등)

?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의 검증(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 등)

? 불합리하고, 편중적인 예산 배분(‘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복권기금 전출금,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정의당은 2019년 예산이 국민에게 삶을 책임지고, 일자리가 확대되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18. 11. 06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국회의원(예결위원)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