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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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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1월 6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최고 산재 사망율 국가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옳지 않아…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막아낼 것"


어제 여야정협의체에서 여러 사항이 합의되었지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의 가치를 지닌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런 점에서 규제완화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결정해야지 규제완화를 상수로 하여 추진할 일은 아닙니다.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며,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 역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데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시기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동시킴으로써 산업 재해율을 높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이 그나마 현행 3개월로 처리된 것인데, 이것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업주들의 입장을 들어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기업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정책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탄력근로제 제한은 후퇴해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계속 제기할 것이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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