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야정협의체 결과 관련, 윤소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발언 및 질의 응답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시간 : 2018. 11. 5.  15:10
장소 : 국회본청 223호 원내대표실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정협의체의 첫 회의를 가졌다. 전체적인 평가는 이전과는 다른, 의례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이야기했다는 점이 조금 더 내실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6가지 과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당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강조한 이야기이니,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하나는 남북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간 진행과정을 대통령께서 간단히 설명했고, 특히 전체적으로는 남북 간의 평화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부분에 동의했다. 정의당은 국회 회담에 대한 조건을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자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추후 진행정도를 보고, 그런 부분이 보일 때 국회가 나서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있어서 저와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답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처음에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제로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한다는 논의에 각 정당과 정부가 노력한다'는 부분들이 포함되었다.

합의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메시지와 배치되는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법 보완에 정의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문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정책과도 배치되는 부분임을 지적하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만 공식적으로 브리핑에 남기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한 전에도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규제 혁신이라고 포장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요소이다. 그렇기에 규제 완화를 또다시 여야정협의체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 부분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가 주문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시각에 계속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탈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들, 원전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를 하며, 제가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ILO 핵심협약에 대한 부분비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이 IL0 설립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정의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협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관철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선정된 곳조차 진척률이 36%에 머무는 것은 정부가 이번 예산 국회를 앞두고 새겨들어야 할 부분임을 밝혔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놓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예를 들면 서부 해경 정비창과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했다.

또 하나는 ‘문케어’라고 공식 아닌 공식화된 단어를 언급했다. 대통령께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높고, 그럼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전남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부분을 얘기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3시간가량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 여야정협의체는 3개월에 한번 씩 모여 정례화한다고 재확인했다.

질문 응답)

질문)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규제혁신 등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합의문에도 명시가 됐어야 하지 않는가.

답변) 첫 번째 여야정협의체 논의할 때는 정의당이 이견이 있는 부분을 따로 남겼었다. 오늘은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공식 브리핑할 때 청와대 대변인과 우리당 대변인이 정의당은 이견이 있다는 브리핑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문에 넣지는 않기로 했다.

질문) 선거제도 개편과 투표권 하향 관련해서는 오늘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초월회 모임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까지 합의된 것인지

답변)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한국당을 제외한 모두가 동의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노력한다는 부분으로 화답했다. 선거제도개혁 핵심부분인 연동형 도입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가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을 꺼냈다 특히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자는 정도까지 선관위가 제출한 마당에 아직도 원론적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냐, 대통령도 의지 밝혔으니, 민주당도 구체적인 방안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확답은 없었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확인한 수준이다.

질문) 북미회담 교착상태 아닌가. 대통령이 설명하셨나.

답변) 오늘은 남북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날이 서거나 한 것은 없었다. 한국당이 약간 소극적인 정도였다. 대부분 참석자는 국회가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점, 국회회담 등 강조했다.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연내 김정은 위원장 답방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연내라고 즉답이나 확답은 안 했다. 북미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질문)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

답변) 연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은가. 연내 답방할 것 같냐는 질문에 연내에 완전히 온다고 그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는 하지 않았고, 좀 더 지켜봐달라는 답변이었다. 북미 문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질문) 규제개혁 관련해서 정의당 반대입장?

답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반대입장이었다.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때도 대통령에게 신중히 처리하자고 강조했는데, 오늘 또 다시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문) 오늘 협의체에서 얘기된 규제개혁은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인지

답변) 규제완화 5법 중에서 세 가지가 강조됐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질문) 경제문제가 요즘 지표들이 안 좋은데,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 준비했거나, 도와달라는 얘기 등 없었나.

답변) 예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정의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소득주도성장 지속추진을 위한 확대재정정책 얘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제상황 안 좋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와 관련한 심각한 논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