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노회찬 대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의를 위한 의로운 일이 사법질서에 의해 무참히 무시당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노회찬 대표는 무죄입니다.

무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사면복권을 위해 진보정의당은 총력을 기울여 힘쓸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노회찬은 무죄이다

- 일시: 2013년 2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대법원 재상고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 의해 사법정의가 난도질 당했다. 도둑 대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만을 처벌한 대법원에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노회찬 대표는 죄가 없다. 2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녹취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을 폭로했다.

노회찬 대표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또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검찰이 삼성재벌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다.

그러나 떡값을 줬다는 삼성 관련자들도,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삼성과 검찰의 유착을 세상에 알린 이상호 기자 등 언론인과 노회찬 대표만이 8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처벌을 받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상식을 조롱하고 있다.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기자들에게 떡값 검사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더군다나 대법원이 노회찬 대표가 불법도청된 녹취록에 존재하는 떡값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하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노회찬 당시 의원은 녹취록에 이니셜로 등장하는 검사들을 유추하여 공개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은 이름을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 누가 보아도 억지이다.

특히 노회찬 대표가 위반했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여야 의원 152명의 입법발의로 의해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판결을 강행해 결국 노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공공연한 무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모든 사실은 하나로 모아진다. 대법원은 삼성과 거대언론 그리고 검찰의 유착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고, 재벌 언론 검찰에 대한 도전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를 만들려 했을 뿐이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안기부 X파일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본다면 이는 오산이다. 역사의 법정·상식의 법정에 시효는 없다. 먼 훗날 세워질 그 법정에서 재벌과 권력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부끄러운 판결 또한 분명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노회찬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삼성 X파일의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과연 누가 죄인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재벌-권력 유착의 뿌리를 끊어 낼 것이다.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곁에 의로운 일을 행한 노회찬 대표를 반드시 되돌려 놓을 것이다.

2013년 2월 15일

노회찬 대표 안기부 X파일 유죄 선고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