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제(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33%로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과 특수형태 노동자가 1년 전 대비 4만1천명 감소했지만 한시적 (*주: 기간제)노동자가 그 두배가 넘게(9만8천명) 늘어났고, 시간제(* 주: 단시간) 노동자가 4만 5천명 증가했다.

또한 60세 미만에서는 9만명이 줄었으나 60세 이상에서 12만명이 늘었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정규직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간병인 등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대폭(11만 8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원으로 작년 대비 7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은 그 두배인 15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평균 근속기간은 2년7개월로 작년대비 1개월 늘었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1.2시간으로(*주: 단시간노동자 포함) 1.5시간 줄어들었다.

근속기간이 늘고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늘어난 것은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점은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간의 이익분배율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기업들 사이의 초과이익공유와 단가후려치기와 갑질 근절 등의 기업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분의 정규직화로 약 15만명 정도의 공공부분 정규직이 늘었음에도 전체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오히려 늘어난 것은 민간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확대 추세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정부가 민간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그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를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감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조차 아직 50%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느린 것은 법률적 강제력이 거의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강력한 동력이 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가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부분은 공공부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다 수 십배 규모가 크고 업종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시급히 민간을 아우르는 T·F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현재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법(약칭 정규직화법)을 각계각층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준비중이며, 11월 정기국회를 통해 발의를 통해 민간부분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